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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법 – 우리 아이가 특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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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수 교육법 – 특수 교육 프로그램 수혜 자격 및 절차

아이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주의가 산만하다고 꾸중을 자주 듣는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학업, 나아가 미래에 대해 큰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이외에 발달 장애[1]를 가진 아이를 위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우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찾아 내고 장애의 정도를 평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군에서 이러한 의무 수행에 태만하다면 교장 선생님께 서신을 보내 아이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리고 특수 교육의 수혜 대상이 되는 지 평가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특수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지정된 장애를 가진 학생들만이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벼운 학습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숙제도 많고 배워야 할 학습량도 많습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량의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무난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수 방법과 특별한 서비스 등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이러한 특수 교육을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학교측에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방 특수 교육법 하에서는 미국 내 모든 공립 학교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이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벼우나마 아이에게 학습/발달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되시면 학교에 서신을 보내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십시오. 만일, 학교측의 평가 결과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나온다면 학교의 특수 교육 담당자와 부모님께서 면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 때, 학교 담당자와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성공적인 학업 완수를 위한 개별 특수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마련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발달 장애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자폐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신경 장애를 일컫습니다.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18세 이하 장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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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자녀의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신청

장애를 가진 1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라면 미 사회 보장국에서 제공하는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일상 생활에 심한 제한이 있어야 하고 장애가 1년 이상 계속되거나 사망으로 이르는 장애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이 거의 없거나 전무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국이 자녀의 생활 보조금 (SSI)수령 여부를 심사할 때 가족 구성원의 수입과 자산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한편, 생활 보조금 (SSI)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edicaid와 같은 의료 혜택 프로그램을 수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소득이 높아서 Medicaid 는 받을 수 없지만 민간 보험에 가입할 만한 재정 능력이 안되는 가정의 장애 자녀를 위해 각 주별로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주의 Medicaid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면 SCHIP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www.insurekidsnow.gov/를 참조하시거나 1-877-KIDS-NOW (1-877-543-7669)로 전화 문의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반드시 생활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각 주별로 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성 계발, 발달 장애, 특수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주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내 아동 및 가족 담당 부서 (보통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혹은 비슷한 이름으로 불림) 에서 대개 이를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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