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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한 책임 회사: 미 국세청의 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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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책임 회사, 세금 보고, 국세청

미국 외국인 투자 2017 회계 연도 세금 보고 규정: 미국 단독 외국인 투자 회사, 국세청에 양식 번호 5472 보고 필수

외국인 투자 Disregarded Entities는 2017년 회계 연도부터 새로운 세금 보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중 회사 소유주가 단 한 사람인 경우 이는 미 세법상 Disregarded Entities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회사 수입을 소유자의 수입으로  취급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과세 또는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는 회사와 소유자를 별개로 취급하는 사업조직)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한 명이고 직원이나 소비세 등을 내지 않는 유한 책임 회사는 지금까지 따로 미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고유의 납세자 번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2일 미 국세청은 이와 관련 미 국세청 조항 6038A 과 7701 두 개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만일 외국인이 이와 같은 미국의 Disregarded Entities에 직접, 간접으로 투자 혹은 이를 전체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 고유의 연방 납세자 번호를 미 국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아야 하며 세금 보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돈세탁 우려로 외국 정부 압력 증가

연방 세법 상으로 이 Disregarded Entities는 많은 부분 여전히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것이지만, 세금 보고, 회계 정보 보관 및 기타 국세청 규정 준수 차원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내 법인 (corporation)과 마찬가지의 잣대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 국세청이 외국인 소유의 disregarded entities에 강화된 규정 적용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바로 외국 정부의 압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자금을 송출하여 미국 내에 단독 소유주의 유한 책임 회사를 차린 경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disregarded entities로 비교적 느슨한 세무 관리 규정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본국 정부의 의심이나 감사를 피하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의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국세청 입장에서는 새 규정을 통하여 외국 정부와의 투명하고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미국인이  미국과 이중 과세 협정을 맺은 국가 (한국 포함)에 단독 소유주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수입 추적과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본국의 재산가들이 미국의 델러웨어나 기타 세금 보고 규정이 비교적 느슨한 주에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여 큰 규모의 자금을 유출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재산가들은 이렇게 해서 설립한 미국내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 종종 큰 규모의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구입합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소유주가 한 명이면서 회사가 따로 회사로서 취급 받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 세법 상 소유주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한 책임 회사의 외국인 소유주가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만 하고 세를 내준다거나 해서 수입을 올리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다시 팔 때까지는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 해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 가 본인이 단독 소유 혹은 투자한 유한 회사를 통해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 분산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와 같은 투자 방법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의의 투자자들도 많은 반면, 비교적 느슨한 세무 관련 보고 규정을 이용하여 미국 내 유한 책임 회사를 돈세탁의 도구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와 같은 새 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추가로, 점점 더 많은 외국인 재력가들이 본국의 세금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 미국내로 자신들의 자산을 영입하고 있음에 따라 미 국세청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감독을 위해 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한 책임 회사 세금 보고 엄격해져

새로 발효된 규정은 미국 내 어디에서 설립되었건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소유한 유한 책임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개인이 델러웨어 주 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 책임 회사로서 본인이 단독 소유주이고 법인체로 회계 보고를 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이 회사는 국세청의 양식 5472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유한 책임 회사의 외국인 소유주와 관련된 특정 거래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번호도 받아야 하고 이 때, 회사의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 받을 사람 등을 지정해야 함).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름만 회사였지 단독 소유주 개인처럼 취급되던 것이 이제는 총 25%를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처럼 세금 보고나 회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재력가 분들 중 상속 계획이나 투자 계획의 일부로 본인이 직접 개인 자격으로 혹은 미리 설립한 신탁을 이용하여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재테크를 시도하십니다.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이 회사들은 국세청에 매년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할 의무도 없었고 회계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의 세금 보고 부터는 (2017년도 세금 보고는 2018년에 하게 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도 계속 적용

기존의 세무 관련 기타 의무 보고 사항들 – 예를 들어, 해외 금융 계좌 보고 – 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새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의 보고 의무 사항에 추가로 몇 가지 세무 관련 의무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무/회계/법률 관련 비용도 늘어날 예정입니다만 이와 같은 필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또한 이의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겪게 되는 자본과 시간 낭비를 고려해 보신다면 나중에 갑자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전문 회계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 등과 논의 하셔서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와 절차를 확립해 놓으신다면 추가 비용와 염려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 국세청의 새 규정은 2017년 회계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벌금은 국세청 양식 번호 5472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과 동일합니다. 즉, 첫 위반 시 $10,000이며 국세청의 통고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가 벌금이 매겨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국세청 양식 번호 5472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양식 번호 SS-4를 별도로 신청하시어 납세자 번호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SS-4 양식에는 회사의 “책임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을 통해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회사의 “책임자”는 “회사의 재산과 기금을 실질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 통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델러웨어에 회사로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라면 이 “책임자”는 회사의 주인이나 관리자 혹은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한 미국의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세금 보고가 의무 규정이 아니었으므로 한인 소유의 미국 유한 책임 회사의 회계를 맡으셨던 회계사/변호사들께서 새 규정에 아직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유한 책임 회사’로 지금까지 분류 되었던 귀하의 회사가 최근 발효된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회사인지, 그렇다면 단순한 추가 보고 사항 이외에 이 규정이 귀하의 회사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는 지, 기타 가능한 최적의 회사 형태는 무엇인지 등을 조세 전문인들과 논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저지 유산세 (Estate Tax)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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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도 무서운 악명 높은 뉴저지, 드디어 유산세 (Estate Tax)폐지

뉴저지는 한 개인이 사망할 시 유산세 (Estate Tax)와 상속세 (Inheritance Tax)를 모두 매기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타주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뉴저지의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이러한 뉴저지 평판에도 변화가 일게 되었습니다.

새 유산세법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뉴저지에서 사망한 사람은 남겨진 유산의 순총액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미화 2백만불을 넘지 않을 경우, 유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더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유산세가 전액 폐지됩니다. 그러나, 2016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산 총액이 $675,000이 넘을 경우 이에 따른 유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유산 순총액이 $5,450,000 (2016년 기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을 넘었을 때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연방 유산세는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편, 이렇듯 뉴저지 유산세는 점진적으로 폐지가 되더라도 상속세는 계속해서 부과될 것입니다. 뉴저지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다른 글, 뉴저지 상속세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알아 두시면 좋을 사항은 연금 상품이나 생명 보험 중 제3자나 신탁이 직접 수혜인이 되도록 정해 놓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유산세가 개정되었지만 사망 전 뉴저지에서 거주하지 않으셨던 분은 최근 유산세 개정에 상관없이 뉴저지 유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주 거주인도 뉴저지의 상속세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이외의 주에서 혹은 외국에서 거주하시면서 뉴저지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 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을 무형 동산 – 예를 들어, 파트너쉽 지분이나 유한 책임 회사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지분 등- 으로 바꾸어 놓으시면 뉴저지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유산세는 폐지되었지만 유산 상속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망 후 유산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은행 계좌, 투자 및 증권 계좌 등에서 돈을 빼거나 계좌를 폐지하려면 뉴저지 정부로부터 사망세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세 면제 허가를 받는 과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마땅히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유산이 상속이 되기까지 점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생전 취소가 가능한 신탁 (Revocable Trust 혹은 Living Trust)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유산 상속 계획의 전략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미 작성하신 유언장의 내용 중 개정된 유산세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유언장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산세 개정이 아니더라도 유언장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을 한다든지, 새 자녀의 출생 혹은 상속인이 불구가 될 경우, 채무 발생 등과 같은 일은 유언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유산 상속 계획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뉴저지 망자의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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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의 일반 적인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

뉴저지에서는 망자가 거주했던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 (서로기트 코드: Surrogate’s Court)을 통해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망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개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복잡한 유산 관리 및 분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유산이 크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간소화된 유산 분배 절차를 통해 유산 분배를 신속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유산 정리 절차에 관한 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집행인 (Executor) 혹은 유산 집행인 (Administrator) 임명 및 승인

망자가 유언장을 남겼고 그 유언장 내에 본인의 사망 시 유산 관리/분배를 어느 특정인에게 맡겼다면 이는 유언장 집행인이 됩니다. 그러나, 망자가 유언장을 남기기 않았거나 유언장에 지정된 유언장 집행인이 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혹은 가까운 친인척 중 한 명이 유산 집행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언장 집행인의 경우, 망자의 사망 후 빠른 시일 내에 유언 검인 법원에 유언장 집행인의 임명 및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망자의 유언장과 사망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유산 집행인 역시 유언 검인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산 집행인의 역할은 유언장 집행인과 동일하며 유산 집행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유언장이 일정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작성되지 않았거나 유언장의 진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유언 검인 법원은 “유언 집행인 임명장” (“Letters Testamentary”) 혹은 “유산 집행인 임명장”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발급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망자의 재산을 모두 수거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
  • 필요 시, 전문 감정인을 통해 재산 평가
  • 갚아야 할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 잔여 유산을 유언장 혹은 주 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

유언 검인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상속 예정인들에게 유언 검인 절차를 우편으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이와 같은 유산 관리/분배 작업을 이행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망자의 유산 중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의 6%, 총 유산 금액의 $200,000까지는 5%, $200,000 이상 $100만불까지는 3.5%, 총 유산 금액의 $100만불 이상은 2% 만큼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N.J.S.A. 3B:18-13 and N.J.S.A. 3B:18-14.)

망자의 유산 관리 및 분배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망자의 모든 유동 자산을 관리합니다. 망자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예를 들어, 최종 급여, 상여금, 반환금 및 기타 현금 수입) 이 계좌에 입금하고 유산 집행에 드는 비용도 이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불합니다.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유언 검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망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 혹은 수입을 모두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망자의 차량, 부동산, 은행 및 투자 계좌, 개인 귀중품 (예, 보석, 가구, 미술품 등)을 포함합니다. 특정인을 수혜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생명 보험 상품의 경우 그 보험금도 망자의 유산 (Estate)에 귀속됩니다.

유언장 집행인이나 유산 집행인은 망자의 유산을 매우 신중히 관리 및 분배해야 하며 이에는 수입 및 비용 지출 각 거래마다 영수증, 명세서, 보조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후일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집행이나 유산 집행을 종료하기 전에 유언장 집행인 혹은 유산 집행인은 그 동안 발생한 망자 유산 거래 내용, 즉, 수입, 지출 및 그 내역을 모두 적고 상속인들에게 남겨질 유산 금액과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속 예정인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 예정인들이 모두 이를 승인하면 법원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유언장 집행/유산 집행이 종료됩니다.

망자의 부채 및 세금

유언장 집행인은 망자가 생전에 남긴 부채를 갚고 유산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유언장 집행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망자에게 빚을 준 사람/기관이 이를 알리도록 하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부채가 남겨진 유산보다 많다면 뉴저지 주 법에 따라 유산 분배 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유산을 받을 사람은 직계 가족으로서 생존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1년간의 생활비를 최우선 순위로 할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례 비용, 유언 검인 절차 비용 (법원 접수 비용, 변호사 비 기타 각종 비용), 망자가 사망 직전 발생시킨 병원비, 세금 순으로 변제됩니다.

유언장 집행인 혹은 유산 집행인은 망자 본인의 연방 및 뉴저지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망자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일, 망자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망자의 유산 자체를 위해서도 (Estate)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방 유산세 (Estate Tax)는 망자의 유산이 2016년 기준 $5백 45만불을 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의 유산세는 망자의 유산이 $675,000을 넘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상속세 (Inheritance tax)도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가까운 가족보다 먼 친인척 혹은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이 상속 받을 때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과 FBAR, FATCA 납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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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해외 금융 계좌, 국세청

며칠 전 미주 중앙일보 인테넷 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동일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간단한 답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편과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해왔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주식 통장에 3천만원 정도가 항상 있었는데 FBAR이나 FATCA등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외자산기록을 따로 조사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 이민국과 국세청은 시민권 신청자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만, 시민권 신청 서류에 지금까지 영주권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 납세의 의무도 포함이 되겠지요 -를 모두 이행했는 지 묻는 항목이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해 위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FBAR, FATCA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Streamlined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함)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중 질문자님의 상황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될만한 미 국세청의 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in-the-United-State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https://www.irs.gov/uac/2012-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질문자님의 다른 재정 상태도 점검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해외 금융 자산이 주식 통장 3천만원이 전부라면 Streamlined로 신고를 하실 경우, 벌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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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국세청의 벌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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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벌금, 감면

국세청의 벌금 감면: IRS Penalty Abatement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혹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국과 다른 세법 때문에 자칫 세금 보고를 생략하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난감해지기 일쑤입니다. 다행히도 미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들의 벌금을 감면해주는 몇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 이 정책은 다분히 각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감면받을 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납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어기게 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위법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슴을 입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병, 천연 재해 혹은 화재나 홍수로 인한 기록의 영구 손실 등과 같이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이 이루어졌는 지를 검토한 후 감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위 사항 이외에 국세청의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최초 벌금 감면 혜택 (First-Time Penalty Abatement: FTA)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과거 3년간 세법 위반 기록이 없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며 단일 세금 보고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1년, 급여 세금의 경우는 1분기).

만일 납세자가 합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이를 먼저 제시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과거에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벌금을 감면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FTA를 근거로 벌금 감면을 요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자문과 다릅니다. 본 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정보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에서 제공된 정보 및 귀하의 해석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공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