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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FBAR, FATCA 납세 의무

조세, 해외 금융 계좌, 국세청

며칠 전 미주 중앙일보 인테넷 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동일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간단한 답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남편과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해왔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주식 통장에 3천만원 정도가 항상 있었는데 FBAR이나 FATCA등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외자산기록을 따로 조사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 이민국과 국세청은 시민권 신청자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다만, 시민권 신청 서류에 지금까지 영주권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 납세의 의무도 포함이 되겠지요 -를 모두 이행했는 지 묻는 항목이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해 위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 이전에 FBAR, FATCA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Streamlined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함)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중 질문자님의 상황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될만한 미 국세청의 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in-the-United-State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https://www.irs.gov/uac/2012-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질문자님의 다른 재정 상태도 점검을 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해외 금융 자산이 주식 통장 3천만원이 전부라면 Streamlined로 신고를 하실 경우, 벌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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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국세청의 벌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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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벌금 감면: IRS Penalty Abatement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혹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국과 다른 세법 때문에 자칫 세금 보고를 생략하거나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난감해지기 일쑤입니다. 다행히도 미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들의 벌금을 감면해주는 몇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당한 이유 (Reasonable Cause): 이 정책은 다분히 각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감면받을 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납세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어기게 되었슴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의 위법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슴을 입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질병, 천연 재해 혹은 화재나 홍수로 인한 기록의 영구 손실 등과 같이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이 이루어졌는 지를 검토한 후 감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위 사항 이외에 국세청의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최초 벌금 감면 혜택 (First-Time Penalty Abatement: FTA)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과거 3년간 세법 위반 기록이 없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며 단일 세금 보고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및 법인 납세자는 1년, 급여 세금의 경우는 1분기).

만일 납세자가 합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이를 먼저 제시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과거에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벌금을 감면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FTA를 근거로 벌금 감면을 요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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