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법률

Home 제반 법률

지불 독촉 서한 (Demand Letter)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불 독촉 서한

지불 독촉 서한 (Demand Letter)이란?

지불 독촉 서한은 개인이 혹은 변호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갚을 돈이 있으나 지불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갚지 않은 돈을 신속히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혹은 금전 관계가 아닌 경우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행위/거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입니다. 지불 독촉 서한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일종의 통지서는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소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을 가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불 독촉 서한에는 (a) 서한을 보내는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의 금액 혹은 받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행위/거래 (b) 왜 돈을 갚아야 하는 지 혹은 왜 그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 지의 이유 (예, 계약서에 따라 물건은 납품이 되었는데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c) 돈을 갚을 형태 (예, 현금, 수표, 은행 수표, 온라인 이체, 혹은 일시불 혹은 분할 변제 등) (d) 지불 및 이행의 마감 시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서한의 마지막에는 주로 편지에 적힌 시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직접 알리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전격적인 소송을 위한 통보 vs. 문제의 경제적 해결 방법

지불 독촉 서한은 주로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라면 혹은 장기간 파트너로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회사라면 대금 결제가 늦어짐으로 인해 소송까지 치달아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서로 간에 크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일단 지불 독촉 서한을 보냅니다. 사실, 처음부터 나쁜 의도에서 갚아야 할 돈을 일부러 갚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불 독촉 서한을 받은 상대방은 신속히 돈을 갚든지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채무자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갚아야 할 돈보다 소송 비용으로 더 큰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시는 고객이라도 지불 독촉 서한을 소송 전에 보내시는 것이 후일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불 독촉 서한에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 시 법원에 채권자가 소송 전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지불 독촉 서한은 보통 채권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데, 이를 처음 받는 사람은 보통 채무자의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 본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지불 독촉 서한을 받으신다면 이를 무조건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편지는 무시해도 결국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니 생각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편지를 썼다면 편지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불 독촉 서한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무시는 하지 말 되 지나친 걱정은 금물

우선,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편지를 무조건 무시하시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편지장에 변호사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편지를 받으면 편지 내용이 같더라도 일반인이 쓴 편지보다 더 무게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편지를 썼다면 바로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혹은 편지 내용을 다 읽기 전에 편지장만 보고도 혹시 이미 소송에 들어가지 않았나 미리 겁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지불 독촉 서한을 받을 경우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만일 채권자가 소송을 하려 했다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보다 차분히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서한 내에 채권자의 변호사가 정해 놓은 마감 기한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불 독촉 서한에는 보통 언제까지 반드시 돈을 갚으라는 마감 기한을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시점까지만 채무자의 회신을 기다렸다가 그 시점 이후에는 소송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채무자의 회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회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임의로 정해 준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지불 독촉 서한 내의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귀하가 받은 지불 독촉 서한에 $2,000을 10일 내로 갚아라라고 쓰여 있는데 귀하는 상대방에게 $2,000을 빚지지 않았고 따라서 갚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상대방 변호사가 정한 1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불 독촉 서한에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행위의 지불/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조사를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일, 이와 관련된 법령이 없다면 지불 독촉 서한에 적힌 기한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지 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 중 상당 수는 변호사에게 자신 입장에서 본 사건의 개요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때, 변호사는 고객의 말씀만 듣고 함께 흥분해서 바로 법원으로 가십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손님과의 자세한 면담은 물론 손님이 가져 오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증인도 면담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의 진상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사건의 성격 상 혹은 지나치게 복잡한 사건이라서 한 쪽과의 상담만으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지불 독촉 서한 을 보내면 상대방이 당장 돈을 갚지 않더라도 만일 어떠한 식의 반대 서한이나 혹은 지불 독촉 서한 내용을 인정하는 등의 회신을 보내 온다면 그 자체로도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상대방의 입장만 적은 편파적인 편지를 받아 본다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귀하의 입장을 담은 회신을 상대방에게 보내십시오. 아마 이를 받아 본 상대방 변호사는 귀하로부터 회신을 받고 안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귀하의 편지를 통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설득력 있는 회신으로 소송 피할 수 있어

요약해 말씀 드리자면, 변호사로부터 받은 지불 독촉 서한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편지 내 변호사가 정한 마감 기한도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편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도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회신에 귀하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쏟으십시오.

다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지불 독촉 서한 을 받으셨을 때 이를 무시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편지를 보낼 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 편지에 대한 조언 혹은 회신만을 위해서라도 전문인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회신을 작성하면 해당 사건의 사실에 적합한 법률 조항을 인용하거나 논지를 개진함으로써 설득력을 더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지불 독촉 서한을 쓰는 변호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쓰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귀하 변호사의 회신을 상대방 변호사가 받아 보고 이를 인정한다면 본인 고객을 설득하여 이 일을 없던 일로 하던지 아니면 협상을 시작한다든지 등을 통해 소송을 피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한 이름 변경: 성인의 이름 변경 뉴저지 (Name Change: Adult)

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 뉴저지, 성인

법원의 명령을 통한 이름 변경: 성인의 이름 변경 뉴저지 (Name Change: Adult)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이혼, 시민권 획득 시에는특별한 절차 없이 본인의 신청만으로도 이름 변경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이름 변경을 신청하여 판사의 명령을 받아 내려면 몇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중요한 단계들만 대략 정리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1단계: VERIFIED COMPLAINT 작성(법원 웹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2단계: ORDER FIXING DATE OF HEARING 양식과FINAL JUDGMENT 양식을 작성(역시 법원 웹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3단계: 민사 사건 정보 양식(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작성(역시 법원 웹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4 단계: 앞서 작성한 모든 양식을 검토하고 사본을 만듦.

5 단계: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를 수취인으로 한 수표나 Money Order $200을 동봉하여 작성한 모든 서류를 법원으로 보냄. 이때, 귀하께서 법원에서 보낼 서류를 받으실 주소와 충분한 우표를 붙인 봉투를 동봉합니다.

  •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를 한 후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을 보내 드립니다.

6단계: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검토

  •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미납한 벌금이 있으면 7단계로, 그렇지 않으면 8단계로 넘어갑니다.

7단계: 이름 변경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주 혹은 카운티의 검찰청에 알립니다.

8단계: 법원에서 돌려받은 ORDER FIXING DATE OF HEARING을 지역 신문에 게재합니다.

9단계: ORDER FIXING DATE OF HEARING을 지역 신문에 게재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보냅니다 (보통 게재한 일간지에서 AFFIDAVIT OF PUBLICATION을 귀하께 보내 줍니다).

  • 만일 7단계를 거치셨다면 10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11단계.

10단계: 우편 송부 확인서(법원 웹사이트에 Form D로 나와 있음)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냅니다.

11단계: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갑니다.

12 단계: 법원에 나가게 되면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시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판결문의 공식 사본 (certified copy)을 법원에서 몇 부 발급 받습니다.

13단계: 판결문을 다시 일간지에 보내어 이름 변경 완료 공고를 게재하도록 합니다.

14 단계: 일간지 게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보냅니다 (9단계에서처럼 공고를 낸 일간지에서 AFFIDAVIT OF PUBLICATION을 귀하께 보내 줄 것입니다).

15단계: 만일 12단계에서 판결문을 판사에게서 받은 즉시 법원에서 공식 사본을 발부 받지 않으셨다면 최종 판결문의 공식 사본을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16단계: 공식 사본1부를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로 보냅니다.

17단계: 공식 사본1부를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OF THE STATE에 보냅니다.

18 단계: MOTOR VEHICLES COMMISSION에 이름 변경 판결문을 제시하고 운전 면허증을 새로 발부 받습니다.

  • 이후, 여권,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결혼 증명서, 각종 라이선스,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및 기타 제반 서류상의 이름도 변경된 이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시기를 권장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Noisy Neighbors: 공동 주택 소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윗층, 아래층, 이웃 소음

Noisy Neighbors: 공동 주택 소음 문제 – 이웃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콘도나 공동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옆집의 혹은 윗집/아랫집의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렇다면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혹은 제대로 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 업체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웃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건축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집을 건축 업체로부터 구입했는 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집을 사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소음의 정도에 있어서 이웃이 일으키는 소음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면 콘도 협회 (흔히 Home Owners’ Association: HOA라고 불림)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HOA의 정관 (Bylaws) 및 부칙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소음에 대한 규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HOA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이웃이 새벽 2시에 드럼을 친다면 이는 분명히 HOA 규정 위반이며 이를 HOA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HOA 이사회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소음을 내는 이웃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해 이웃의 소음 발생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 지역의 지나친 소음은 해당 지역 도시나 타운의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도시의 경우 도시 내 소음 허용 기준을 일정 데시벨 (decibel)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의 소음이 그 이상이라면 먼저 이웃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소음이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을 상대로 “불법 방해 (nuisance)”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방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으시려면 이웃의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귀하께서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즉, 내 집에서 조용히 일상 생활 혹은 휴식을 취할 권리) 향유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웃의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건축 업체가 지은 새 집을 바로 사신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전 집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는 것은 집을 사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집을 사기 전 Home inspection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home inspection에서 이웃의 소음이 문제가 될 정도로 방 사이의 (혹은 집 사이의) 벽이 너무 얇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건축 업체는 대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집을 짓기 전에 건축 업체와 집 구매 계약을 맺었다면 건축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 업체는 시공 전 집주인과 합의한 건설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집을 건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정을-보통 방음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집안의 벽이 시방서와 달리 지어졌다면 혹은 건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로 인해 이웃의 소음에 시달린다면 건축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고용 시 주의점

뉴저지, 변호사, 유산 상속법, 티켓 변호사, 세법 변호사

정직하고 유능한 변호사 찾기

법률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일반인을 위한 책, 웹사이트 등을 먼저 찾게 됩니다. 거주 지역의 변호사 협회 (Bar Association) 혹은 비영리 공공 단체들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리서치를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하거나 당면한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당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변호를 펼칩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짧은 시간 내에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번호부나 광고만을 보고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 번호부나 광고에 실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변호사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나 기타 알고 지내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변호사가 아닐 지라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유능한 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통해 고객을 소개받습니다. 따라서,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 변호사들에게는  최고 관건입니다.

한편,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County Bar Association의 Lawyer Referral Service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귀하가 필요로 하시는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American Bar Association의 National Lawyer Referral Directory에 가시면 해당 County의 Bar Association 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몇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으시면 적어도 3명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우선, 연락한 변호사가 귀하가 직면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지 알아보십시오. 다음, 그 변호사가 혹시 징계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지 해당 주의 변호사 협회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사와 다음 사실을 확인합니다.

  • 누가 변호사? 처음 연락이 닿은 변호사가 마음에 들어 고용했지만 나중에 혹시 다른 변호사가 (예를 들어, 경력이 부족한) 내 사건을 맡게 되는 지.
  • 변호사의 전문 분야? 라이선스를 소유한 변호사는 해당 주에서 모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에 (예, 조세법, 노인법 등) 변호사 업무를 집중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한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알아보십시오.
  • 나의 경우와 같은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지. 가정법 관련 상담을 원하는 데 형사법만 전문 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갈 이유는 없겠지요.
  • 수임료 지불 방법은? 수임료가 미리 정해진 일정 액수인지 혹은 시간 당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을 알아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능한 변호사는 자신의 상황보다는 당연히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성격, 또한 본인과 변호사의 성격이 잘 맞는지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날씨

Leonia,us
moderate rain
43.4 ° F
46.9 °
37.9 °
83%
2.6mph
90%
55 °
37 °
40 °
49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