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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을 통한 이름 변경: 성인의 이름 변경 뉴저지 (Name Change: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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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 뉴저지, 성인

법원의 명령을 통한 이름 변경: 성인의 이름 변경 뉴저지 (Name Change: Adult)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이혼, 시민권 획득 시에는특별한 절차 없이 본인의 신청만으로도 이름 변경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이름 변경을 신청하여 판사의 명령을 받아 내려면 몇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중요한 단계들만 대략 정리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1단계: VERIFIED COMPLAINT 작성(법원 웹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2단계: ORDER FIXING DATE OF HEARING 양식과FINAL JUDGMENT 양식을 작성(역시 법원 웹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3단계: 민사 사건 정보 양식(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작성(역시 법원 웹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4 단계: 앞서 작성한 모든 양식을 검토하고 사본을 만듦.

5 단계:  TREASURER, STATE OF NEW JERSEY 를 수취인으로 한 수표나 Money Order $200을 동봉하여 작성한 모든 서류를 법원으로 보냄. 이때, 귀하께서 법원에서 보낼 서류를 받으실 주소와 충분한 우표를 붙인 봉투를 동봉합니다.

  •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를 한 후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을 보내 드립니다.

6단계: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검토

  •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미납한 벌금이 있으면 7단계로, 그렇지 않으면 8단계로 넘어갑니다.

7단계: 이름 변경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주 혹은 카운티의 검찰청에 알립니다.

8단계: 법원에서 돌려받은 ORDER FIXING DATE OF HEARING을 지역 신문에 게재합니다.

9단계: ORDER FIXING DATE OF HEARING을 지역 신문에 게재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보냅니다 (보통 게재한 일간지에서 AFFIDAVIT OF PUBLICATION을 귀하께 보내 줍니다).

  • 만일 7단계를 거치셨다면 10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11단계.

10단계: 우편 송부 확인서(법원 웹사이트에 Form D로 나와 있음)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냅니다.

11단계: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갑니다.

12 단계: 법원에 나가게 되면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시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판결문의 공식 사본 (certified copy)을 법원에서 몇 부 발급 받습니다.

13단계: 판결문을 다시 일간지에 보내어 이름 변경 완료 공고를 게재하도록 합니다.

14 단계: 일간지 게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보냅니다 (9단계에서처럼 공고를 낸 일간지에서 AFFIDAVIT OF PUBLICATION을 귀하께 보내 줄 것입니다).

15단계: 만일 12단계에서 판결문을 판사에게서 받은 즉시 법원에서 공식 사본을 발부 받지 않으셨다면 최종 판결문의 공식 사본을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16단계: 공식 사본1부를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로 보냅니다.

17단계: 공식 사본1부를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OF THE STATE에 보냅니다.

18 단계: MOTOR VEHICLES COMMISSION에 이름 변경 판결문을 제시하고 운전 면허증을 새로 발부 받습니다.

  • 이후, 여권,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결혼 증명서, 각종 라이선스,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및 기타 제반 서류상의 이름도 변경된 이름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시기를 권장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Noisy Neighbors: 공동 주택 소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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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아래층, 이웃 소음

Noisy Neighbors: 공동 주택 소음 문제 – 이웃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콘도나 공동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옆집의 혹은 윗집/아랫집의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렇다면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혹은 제대로 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 업체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웃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건축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집을 건축 업체로부터 구입했는 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집을 사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소음의 정도에 있어서 이웃이 일으키는 소음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면 콘도 협회 (흔히 Home Owners’ Association: HOA라고 불림)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HOA의 정관 (Bylaws) 및 부칙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소음에 대한 규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HOA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이웃이 새벽 2시에 드럼을 친다면 이는 분명히 HOA 규정 위반이며 이를 HOA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HOA 이사회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소음을 내는 이웃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해 이웃의 소음 발생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 지역의 지나친 소음은 해당 지역 도시나 타운의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도시의 경우 도시 내 소음 허용 기준을 일정 데시벨 (decibel)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의 소음이 그 이상이라면 먼저 이웃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소음이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을 상대로 “불법 방해 (nuisance)”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방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으시려면 이웃의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귀하께서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즉, 내 집에서 조용히 일상 생활 혹은 휴식을 취할 권리) 향유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웃의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건축 업체가 지은 새 집을 바로 사신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전 집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는 것은 집을 사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집을 사기 전 Home inspection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home inspection에서 이웃의 소음이 문제가 될 정도로 방 사이의 (혹은 집 사이의) 벽이 너무 얇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건축 업체는 대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집을 짓기 전에 건축 업체와 집 구매 계약을 맺었다면 건축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 업체는 시공 전 집주인과 합의한 건설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집을 건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정을-보통 방음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집안의 벽이 시방서와 달리 지어졌다면 혹은 건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로 인해 이웃의 소음에 시달린다면 건축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고용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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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유능한 변호사 찾기

법률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일반인을 위한 책, 웹사이트 등을 먼저 찾게 됩니다. 거주 지역의 변호사 협회 (Bar Association) 혹은 비영리 공공 단체들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리서치를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하거나 당면한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당면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변호를 펼칩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짧은 시간 내에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번호부나 광고만을 보고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 번호부나 광고에 실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변호사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나 기타 알고 지내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변호사가 아닐 지라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유능한 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통해 고객을 소개받습니다. 따라서,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 변호사들에게는  최고 관건입니다.

한편,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County Bar Association의 Lawyer Referral Service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귀하가 필요로 하시는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American Bar Association의 National Lawyer Referral Directory에 가시면 해당 County의 Bar Association 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몇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으시면 적어도 3명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우선, 연락한 변호사가 귀하가 직면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지 알아보십시오. 다음, 그 변호사가 혹시 징계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지 해당 주의 변호사 협회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사와 다음 사실을 확인합니다.

  • 누가 변호사? 처음 연락이 닿은 변호사가 마음에 들어 고용했지만 나중에 혹시 다른 변호사가 (예를 들어, 경력이 부족한) 내 사건을 맡게 되는 지.
  • 변호사의 전문 분야? 라이선스를 소유한 변호사는 해당 주에서 모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분야에 (예, 조세법, 노인법 등) 변호사 업무를 집중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한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알아보십시오.
  • 나의 경우와 같은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지. 가정법 관련 상담을 원하는 데 형사법만 전문 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갈 이유는 없겠지요.
  • 수임료 지불 방법은? 수임료가 미리 정해진 일정 액수인지 혹은 시간 당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을 알아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능한 변호사는 자신의 상황보다는 당연히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능력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성격, 또한 본인과 변호사의 성격이 잘 맞는지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