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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체 법원 – 교통 티켓, 단순 폭행,각종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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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체 법원 – 교통 티켓, 단순 폭행, 각종 법령 위반

교통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소환장을 받으셨습니까? 앞마당 잔디를 자주 깎지 않았다고 타운쉽에서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위에 말씀 드린 사항은 모두 타운쉽 (Township)이나 보로 (Borough)등 지방 자치체 법원에서 심의/판결하는 항목들로서 의외로 많은 한인분들께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청구액 규모나 범법 정도가 큰 형사 사건은 카운티 별로 나누어져 있는 주 법원에서 다루지만 지방 자치체 법원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가볍게 다루었다가는 후일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자치체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

우선, 지방 자치체 법원 (Municipal Court)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 봅니다. 지방 자치체 법원에서는 교통, 자동차 관련 위반 행위, 경범죄 (형사 사건으로서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 낚시 및 사냥법 위반 행위, 공원법 위반 행위, (가정용) 선박법 위반, 각종 지역법/규정 위반 행위 등을 심의합니다. 벌금이나 금고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지방 자치체 법원에서 다루는 많은 사항이 형사 사건으로 간주되므로 서로가 합의하면 비교적 소송을 쉽게 취하할 수 있는 민사와 달리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고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여 사건이 기각되게 하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없이 벌금 납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지방 자치체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 중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단순 폭행, 절도 등)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 티켓, 각종 지역법/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온라인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소환장에 적힌 위반 사항을 본인이 위반했다고 시인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만을 납부하고 일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으신 소환장 내에 “법원 출석 필수 (Court Appearance Required)”라는 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소환장에 귀하께서 위반했다고 하는 내용이 뉴저지 위반국 목록에 (Statewide Violations Bureau Schedule) 등록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벌금이 얼마인지가 소환장 뒤에 적혀 있지 않다면 소환장을 발부한 지역 법원에 연락하셔서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법원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 지으려면,소환장의 뒷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항목에 체크를 하신 후 – 법원 출석, 위반 행위 시인 및 재판 포기 (Appearance, Plea and Waiver) –  소환장과 함께 벌금을 해당 지자체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 출석일 이후에 벌금이 납부된 경우, 추가 벌금이 매겨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체포 영장 발부 등과 같은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 초기에 보석금을 내셨다면 사건 종료 시 이미 납부한 보석금에서 벌금, 법원 행정 비용, 추가 벌금 등을 제하는 대신 법원 출석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예, 폭행, 절도, 희롱, 약물 관련 범죄 등) 반드시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티켓이나 지자체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받으신 소환장 내에 “법원 출석 필수 (Court Appearance Required)”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유죄를 시인하고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한편, 교통 위반이나 기타 법령 위반으로 받으신 티켓/소환장에 “법원 출석 필수 (Court Appearance Required)”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을 경우,
  • 귀하가 위반했다고 소환장에 적혀 있는 항목이 뉴저지 위반국 목록에 (Statewide Violations Bureau Schedule) 기재되지 않은 항목인 경우,
  • 개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 즉 귀하가 위반했다고 소환장에 적혀 있는 사건 때문에 누군가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위반 사건의 재판

만일 받으신 티켓이 옳지 않고 재판을 통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정해진 재판 날짜 5일 이전까지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5일 이내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검사가 재판을 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귀하께서 법원에 두 번 걸음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재판의 결과가 귀하가 실제로 티켓에 적힌 사항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나오고 그 위반 사항이 재판 없이 우편을 통해 벌금 납부로 끝났을 수 있었던 항목이라면 판사의 재량으로 더 많은 금액의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운전 면허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국 교통 위반 티켓 – Traffic Ti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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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 위반 티켓 – 미국에서 받는 교통 위반 티켓은 크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티켓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법원에 출두하여 싸울 가능성/가치가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티켓에 적힌 교통 법규를 위반했는 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경찰관이라고 해서 관련 교통 법규를 모두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또,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 본인이 한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 U 턴을 금지하는 법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No person in a residential district shall make a U-turn when any other vehicle is approaching from either direction within 200 feet, except at an intersection when the approaching vehicle is controlled by an official traffic control device. 

간단히 해석하자면 어느 쪽에서건 다른 차량이 200피트 이내에서 접근하고 있을 때에는 주거 지역에서는 U턴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공식 교통 관제 장치 (신호등)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라면 예외입니다.

이 때, 이 법규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해석해 보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귀하가 운전 중이던 곳이 주거 지역이었다.
– 귀하가 차량을 180도로 돌렸다 혹은 U 턴을 했다.
– 어떤 차량이 귀하의 전방 혹은 후방에서 200피트 이내로 접근하고 있었다.
– 귀하 차량에 접근 중이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공식 교통 관제 장치에 따라 통제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만일 귀하가 위 요소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세울 수 있는 변론

티켓에 적힌 법률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변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경찰관이 티켓 발부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었는 지 – 가로수, 담장 혹은 건물 등에 가려 경찰관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음.
  • 당시 교통 체증이 심하여 외형이 비슷한 차량을 오류로 적발한 것은 아닌 지.
  • 과속 티켓의 경우 경찰이 적절한 장치(레이다, 레이저 속도 측정기 등)를 사용하여 귀하의 차량 속도를 측정하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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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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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기록 삭제 – 음주 운전 혹은 약물 중독 시 운전으로 인한 위반 기록을 삭제  있습니까? 음주 운전과 관련한 법률은 각 주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음주 운전이 형사법 위반 사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개인의 형사법 위반 기록을 조사하면 음주 운전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반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벌금을 완불한 후 합법적으로 이를 말소(expunge)할 수 있는 일정 형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 교통 위반 기록은 운전 발췌 기록 (Driver Abstract)에 기입되며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자문과 다릅니다. 본 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정보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에서 제공된 정보 및 귀하의 해석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공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