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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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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상 제외, 상속분 청구 신청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특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망자가 생전에 미리 마련해 두신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 친지들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누가:

예전에 문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드렸던 어떤 손님의 경우, 가까이 사시는 이모님을, 자식이 없기에 친어머니처럼 돌보아 드렸고 이모님도 본인을 딸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이모님의 사망 후 본인이 그 분의 유산을 받으실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Surrogate’s Office (유언 검인 법원)를 통해 검인해 보니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산이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뉴저지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으려면 본인이 유언장 집행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어야 하고 유언장이 현재 쓰여 있는 대로 집행이 된다면 나에게 직접적이고 큰 손해나 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뉴저지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만일 유언장이 없었다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사람들의 유산 집행을 지정한 뉴저지 법에 따라 망자의 상속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망자가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자식들에게는 전혀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표한 경우, 자녀들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면 유언장 없는 망자의 유산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은 법적 상속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i] 그러나,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들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상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자격이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마지막 유언장이 아닌 이전 유언장에는 상속 대상이었는데 마지막 유언장에는 빠진 경우, 혹은 두 번째 유언장에서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라도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류 역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을 다시 받게 된다거나 줄어든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내는 당사자가 반드시 사람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망자가 이전 유언장에 어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기기로 했다가 마지막 유언장에는 그 단체 이름을 제외시켰다면 사람이 아닌 단체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현 뉴저지 법에 따르면,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유언 검증 법인에 제출된 유언장을 망자가 준비하고 서명할 당시 유언장 집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망자가 유언장에 서명할 당시 그의 혹은 그녀의 정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유언장 집행에 필요한 능력”은 크게 어려운 능력이 아닌 반면 망자가 유언장 준비 및 서명 당시 그 능력이 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문 의료인의 진술서를 받는 등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내신다면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 투자가 요구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망자의 유언장이 무효하다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망자가 유언장 내용을 숙고하고 준비할 때 망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망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낸 사람은 망자의 측근인 제3자가 망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망자의 유언장이 망자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제3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3자가 망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한 예로, 몇 년전 제가 맡았던 케이스가 생각납니다. 이 가정은 어머니와 작은 아들이 뉴저지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당시 작은 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행태로 인해 어머니의 재산이 사실상 축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메릴랜드에서 건축 설계사로 살고 있는 큰 아들이 사실상 자주 뉴저지를 왕래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으며 어머니 말년에는 뉴저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 작은 아들이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내놓았는데 이 유언장에는 남은 재산 모두를 작은 아들에게 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경우, 첫 째, 작은 아들이 망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망자와 함께 살았던 아들). 또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심신이 약해졌을 당시 작은 아들이 지나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유언장의 내용이 바로 작은 아들이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유언장이 없었다면 유언장 없는 망자의 유산 상속법에 따라 두 아들이 공평하게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한 개인이 사망하면 뉴저지에서는 Surrogate’s Office (유언 검인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망자가 유언장에 지명한 유산 집행인도 이 법원을 통해 임명장을 받습니다. 유산 집행인으로 임명되면 유언장에 적힌 망자의 뜻에 따라 망자의 유산을 분배/상속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는 망자가 살았던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진행 되는데요, 망자가 살지 않았더라도 망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에 유언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유언장 무효 소송도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 절차를 진행하는 카운티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언장 무효 소송은 일단 유언장에 대한 “이의 제기” (Caveat)를 유언 검인 법원에 내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서류가 제출되면 사건은 해당 카운티의 주 상급 법원 (Superior Court)로 이송됩니다.

절차:

유언장 무효 소송의 첫 단계는 일단 Surrogate’s Office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된 유언장에 대해 “이의 제기” (Caveat)를 함으로써 유언장 검인 절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한 개인이 사망한 후 10일 내에는 망자의 유언 검인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일 동안 법원에 접수된 유언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10일간의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언 검인 절차가 시작된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주민들에게는 4개월, 타주 주민에게는 6개월의 기간 동안 뉴저지 주 상급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법:

위에 말씀 드린 대로, 만일 내가 부당하게 망자의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망자의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망자의 유언장이 접수될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인에 가능한 한 빨리 “이의 제기” (Caveat)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 검인 법인에 제출하는 “이의 제기” (Caveat)는 단순히 유언 검인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일단 이 서류라도 접수하면 유언장 반대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일단 “이의 제기” (Caveat)가 접수되면 해당 유언장의 진위 파악을 위해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의 첫 단계인 “이의 제기” (Caveat)는 망자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카운티의 유언 검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일 유언장이 어느 카운티에 접수되었는 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 망자와 관련이 있어서 유언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카운티에 “이의 제기” (Caveat)를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라이센스 소유
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한국과 달리 뉴저지에서는 법적으로 자식에게 반드시 재산을 물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 유언장에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 주지 않겠다라고 적시한다면 후일 유언장 집행인은 그대로 따라야하며 자식들이 위에 자세히 기재한대로 유언장 반대 소송을 낼 자격이 되지 않는 이상 자식들도 부모의 유지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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