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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많아도 메디케이드 혜택 신청 가능 – 초과 수입 신탁 (Qualified Incom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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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 홈 메디케이드

연세가 65세 이상이시고 너싱 홈 (양로원) 혜택을 받아야 할만큼 건강이 쇠약해지신 어르신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통해 너싱 홈 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뉴저지에서 너싱 홈 (양로원) 관련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려면 2019년 기준 월 수입이 $2,313 (개인) 혹은 $4,626 (부부) 이하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 소유 재산 가치 한도 – 2019년 기준 개인 $2,000, 부부 $3,000, 또, 실제로 너싱홈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 월 수입이 이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어르신이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너싱홈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료적으로 반드시 너싱홈 케어가 필요한 분인데 단순히 월수입이 메디케이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너싱 홈 메디케이드를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초과 수입 때문에 너싱 홈 메디케이드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2,313을 초과하는 월 수입액을 초과 수입 신탁 (Qualified Income Trust:QIT)이라는 신탁에 매달 입금함으로써 신청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초과 수입 신탁은 해당 법규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만들 수 있으며 신탁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열어서 매달 $2,313을 초과하는 월 수입 금액을 그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그러나, 초과 수입 신탁을 통해 너싱 홈 메디케이드의 신청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월수입 초과라는 조건만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너싱 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너싱 홈 케어가 필요하다는 의사 혹은 동등 자격의 전문 의료인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개인 $2,000, 부부 $3,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초과 수입 신탁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기관에만 적용된다.

  • 종합 너싱홈 (Skilled Nursing Facility)[i]
  • 일상 생활 보조 너싱홈 (Assisted Living)[ii]
  • 커뮤니티 및 홈케어 서비스 (Community and home based Medicaid Services)[iii]

뉴저지에서 초과 수입 신탁을 설립할 때 유의할 점

  • 신청인 본인,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을 통해 임명된 법적 보호자 만이 초과 수입 신탁을 신청할 수 있다.
  • 초과 수입 신탁은 한 번 설립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다.
  • 초과 수입 신탁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사망 시 신탁에 남아 있는 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로 뉴저지 주정부를 지정해야 한다.
  • 신청인의 수입만이 초과 수입 신탁의 원금이 될 수 있다. 신청인의 자산이나 배우자의 수입 혹은 기타 출처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초과 수입 신탁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
  •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원하는 달에 초과 수입 신탁을 설립해야 한다. 너싱 홈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달 이전에 신탁을 설립할 것을 권고드린다.
  • 초과 수입 신탁 은행 계좌는 최소 $20을 예금하여 개설할 수 있다.
  • 초과 수입 신탁 계좌에 초과 수입이 입금되지 않으면 그 달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한다.
  • 신탁 설립 이전 이미 받은 서비스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하고자 할 때 초과 수입 신탁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신탁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메디케이드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초과 수입 신탁 계좌에 예금된 기금은 신청인의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종류는 메디케이드가 지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이외의 용도로 신탁 계좌의 기금을 사용한다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
  • 메디케이드가 지정한 치료에 신탁 계좌의 기금을 쓰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신탁 계좌에 그대로 예치해야 한다.
  • 메디케이드 관련 초과 수입 신탁은 모두 메디케이드 담당 직원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 매년 신탁 계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메디케이드가 지난 12개월간의 신탁 입출금 명세를 확인한 후 한 달이라도 초과 수입이 입금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월의 수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너싱 홈을 비롯한 노인 요양 및 복지 관련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연금이나 기타 수입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메디케이드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너싱 홈 메디케이드 혜택을 승인받지 못한다면 그 많은 비용을 사재로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갑자기 너싱 홈과 같은 요양 기관의 서비스나 특별한 홈케어가 필요하게 될 경우 차질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초과 수입 신탁을 미리 설립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 종합 너싱홈은 해당 너싱홈 내에서24시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인은 물론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을 갖춘 종합 양로원을 일컫는다. 종합 너싱홈에서는 몸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필수 서비스 (식사, 목욕, 이동, 취미 활동 등) 는 물론이고 전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시 어느 정도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료인을 갖추어야 한다.

[ii] 종합 너싱홈만큼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나 역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들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께 24시간  도움을 드리는 너싱홈이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종합 너싱홈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보다 일상 생활 영위가 비교적 자유로우실 수 있다.

[iii]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서비스는 자신의 집도 너싱 홈더 아닌 친척집, 간병인집, 개인 양로원 등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일컫는다. 반면 홈케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의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간병인이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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