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유산 상속법 유언장 작성의 기본과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유언장 작성의 기본과 가장 많이 하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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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아포스티유, 유산 상속

지난 한 해 우리 로펌에 찾아 오셨던 고객들과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유산 상속 및 이와 관련된 노인법 상담/실행 건을 맡기신 분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유언장 이나 위임장, 사전 건강 지시서 같은 유산 상속 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노년층이 아닌 중년/젊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는, 유언장이란 흔히 큰 우환이 닥쳐 병원에 입원, 죽음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실 유언장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부의 경우 그 유무가 더욱 중요하며  (유언장 없이 부모 모두 유고 시, 아이들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대리 가정 (foster home)으로 보내질 수 있음) 죽음 직전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아니라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준비/작성을 해야 사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한인분들도 많이 인지하신 듯 하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이나 유산 상속법 관련, 노인법 상담/실행 건으로 우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및 오해하고 계시는 분야를 몇 가지 추려서 답을 드리고자 한다.

부부 공동 유언장은 불가

유언장 은 개인의 재산을 나의 사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이들의 보호, 양육은 누가 맡을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본인이 가고 없는 경우 이를 대신 집행해 줄 사람에게 미리 알려 놓는 서류이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 오시는 많은 분들 중 부부가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 수 손님들께서 부부가 공동으로 유언장 한 개를 만드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다.

우선, 남편과 부인이 한 날 한 시에 함께 사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희망 사항이 하나의 유언장에 담겨 있다면 둘 중 한 분만 가셨을 경우, 망자의 유언장을 집행할 수가 없다. 둘째,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유산 상속 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두 명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물려 주고 싶어 하시나 부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둘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부부가 있다. 이 경우, 남편과 부인의 유언 내용이 한 개의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역시 어느 누구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이렇듯 유언장 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류이므로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 각자 한 개씩 만드셔야 한다.

자식에게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하지는 않음

다음으로, 남겨질 재산 중 배우자에게 얼마를 남겨 주고 자식에게 돌아갈 재산이 배우자에게 남기는 것 만큼 많지 않을 때, 자식들에게 미안해 하시거나, 심지어 그것이 불법은 아닌 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여기 미국법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자식들을 한없이 생각하시는 우리 한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자식을 배아파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고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성인으로 키워 놓은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이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손님들께는 자식들에게 남겨 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재산을 본인들을 위해 마음껏 쓰시라 권유드린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한인분들의 경우, 한국의 유산 상속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유산 상속 에서 배제된 자식 중 한 명이 일정 기한 내에 유류분 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뉴저지에는 자식들이 절대적으로 부모의 유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성문법도,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 주시지 않아도 된다.

유언장에서 누락된 배우자는 법에서 유산 상속 보장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라도 사망 당시 혼인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유산 상속 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유언장을 통한 상속에서 배우자를 제외시킨다고 해도 뉴저지 유산 상속법은 배우자가 망자 유산의 최소 1/3을 주장할 권리를 준다. 그러나, 이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야 한다. 즉, 만일 재산이 많은 배우자가 유언장에 생존 배우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적었다면 망자의 사후 법원을 통해 법에 정한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종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물론, 망자의 유언을 존중하고 소송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줄 망자 유산의 1/3을 계산할 때, 망자 사망 당시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생존 시 부부의 공동 재산 중 유언장 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생존 배우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재산이나 기타 법으로 정한 재산 항목 몇 가지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이미 그 금액만큼 “유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1]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이 사망 시 그 주택의 소유권은 유언장 이나 법정 상속과 상관 없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의 소유로 바뀐다. 법원에서는 이 금액 만큼을 생존 배우자가 이미 유산으로 받았다고 간주하고 이를 생존 배우자가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총 유산의 1/3 금액에 포함시킨다.

요약하자면, 유언장에 생존 배우자를 유산 상속 에서 배제시킨다고 해도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생존 시 소유권 이전을 통해 혹은 유산 상속 절차 외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 금액 만큼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절한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가 남은 유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부동산 상속 미국에서 준비해야 서류

마지막으로, 미국 유산 상속 법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부동산 상속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사망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이의 처리를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한다. 부동산의 성격과 금액, 이의 처리를 맡은 법무사/변호사의 선호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주로 거주 확인서, 서명 인증서, 위임장을 이 곳에서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받아 오기를 요구한다. 여기에 추가로, 동일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뉴저지에서 Apostille는 Trenton에서만 받으실 수 있고 뉴욕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맨하튼이나 Albany에 있는 NY Department of State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다.


[1] 이 글에서 “부부 공동 소유”라 함은 married with joint survivorship, 즉 결혼한 부부로서 어느 한 쪽이 사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체가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인정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부부 포함) 어느 한 부동산을 소유할 시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처음 구매 시 결정한 망자의 소유권 비율만큼이 그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tenancy in common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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