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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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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인가 합의 이혼인가
이혼하기로 합의 했는데 합의 이혼 이 아니다? 

이혼 건으로 본 법률 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의 경우 합의 이혼 과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수임료가 얼마냐 등을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다.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들은 답을 바탕으로 손님의 경우는 “합의 이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거나 당황스러워 하신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혹은 배우자 한 쪽의 외도로 혹은 무슨 이유에서건 불편한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서 서로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는 암묵적 혹은 명시적 동의를 하신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더 이상 부부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 것과 법적인 부부 관계를 어떻게 끝낼 지에 대해 즉, 이혼의 조건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은 다분히 감정이나 감성에 따른 결정일 수 있으나 (배우자와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살기 싫음) 이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는 나 혼자만의, 심지어는 부부의 결정만으로도 쉽게 종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나는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혼 생활 전체의 해체 방식과 내용에까지 동의해야 합의 이혼

재산 분할

젊었을 때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자가 주택이 아닌 렌트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몇 년을 남의 집에서 살면서 작은 주택이나마 다운 페이 할 만큼의 돈을 모은다면 또, 신용이 나쁘지 않다는 전제하에 약 80%의 모기지를 받아서 결혼 생활 중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때, 다운 페이한 돈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 시 공평 분배의 (Equitable Distribution) 대상이 된다. 이는, 부인이 직업이 없이 집에서 살림만 했고 월급을 가져왔던 사람은 남편이었다고 해도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하고 계속해서 할부금을 부은 후 이혼 시 주택 가치가 높아진다면 다운 페이 금액 뿐 아니라 그동안 평가 절상된 주택의 가치도 이혼 시 공평 분배할 대상이 된다.

부채 분할

한편, 결혼 생활 중 발생시킨 부채가 있다면 이의 분담에도 합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비 사용으로 신용 카드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그 금액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 역시, 배우자 한 쪽만이 직장 혹은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했던 가정이라도 결혼 생활 중 생긴 채무는 공동 책임이다. 단, 배우자가 자신만을 위해 쓴 돈이라면 이혼 시 부부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 자녀 양육권

다음, 결혼 몇 년 후, 아이가 생겼다. 이 아이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는 당연히 따로 살게 되는 데, 그렇다면 앞으로 아이의 거주지에 대해 부모가 합의하여야 한다. 일 년 365일 중, 아빠가 183일, 엄마가 182일 데리고 잘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격주 주말에 데리고 자고, 그렇지 않은 주말에는 주중 수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요일에 엄마에게 데려다 주고, 나머지 날은 아이가 엄마와 지내도록 한다든지, 한 달에 2주는 아빠가, 2주는 엄마가 데리고 산다든지, 각 부모의 상황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과 접견권에 대해 부모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양육비

아이와 관련된 또다른 이슈는 양육비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금액은 엄마와 아빠의 수입과 엄마, 아빠가 며칠이나 아이를 데리고 자는 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주 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아이가 아직 취학 연령이 아니라면 엄마가 키운다는 가정하에 엄마가 일할 동안 아이를 돌봐 줄 유아원이나 유모 고용 시에 드는 비용은 양육비와 별도로 결정된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란다. 또한, 피아노나 태권도, 발레 등과 같은 과외 활동 비도 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모가 각자 얼마씩을 부담할 지에 동의해야 한다. 어떤 성격의 과외 활동을 우리 아이에게 시킬 것인지, 몇 개나 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재정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배우자 부양비  

배우자 부양비  역시 “합의 이혼” 시 부부가 부양비를 지불할 지의 여부, 그렇다면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서로 논의 및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배우자 부양비를 한국에서의 이혼 시 논의되는 위자료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돈인 한국의 위자료와 달리 뉴저지의 이혼 시 논의되는 배우자 부양비는 대부분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매달 지급되는 그야말로 배우자의 생활비 보조금의 성격을 띤다.

뉴저지에서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부부의 수입 차이, 결혼 기간, 양육비와의 형평 문제, 부양비를 받을 배우자의 건강 상태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부양비의 지불 여부,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것인지, 그 금액과 기간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의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금 분할

결혼 생활이 최소한 몇 년 이상이었다면 한 배우자가 결혼 기간 중 적립한 사립 연금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는 분할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혼 당시 연금 계좌에 축적된 금액을 그야말로 분할할 뿐이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은퇴 연령에 이르렀을 때이다.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받고 싶다면 연금 프로그램을 해제하고 해당 벌금을 낸 이후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연방 사회 보장국에 적립된 은퇴 연금은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이면 상대 배우자가 적립한 금액 중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다.

부부간의 논의가 중점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합의 이혼”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위의 사항에 모두 합의를 이루셨다 해도 하나의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에 합의 사항을 기입하고 부부가 각자 서명을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위 사항을 비롯, 각각의 부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본다면 이는 합의 이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힘들게 결정한 이혼을 본인과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가능한한 빨리 끝내고 싶으시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배우자와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시라 권고 드린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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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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