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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탁을 통한 유산 상속 계획 – 절세, 장기 안정적 수입 보장, 기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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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탁, 유산 상속

공익 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과 유산 상속

열심히 일을 하셔서 혹은 사업체의 가치 상승으로 혹은 훌륭한 재테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를 보호하면서도 장기간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은 하지만 축내지는 않으면서 평생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절세 효과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에 기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리면 크게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공익 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이란?

공익 신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교 단체 혹은 대학이나 미술관등 비 영리 단체에 기증하면서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미리 지정해 두었던 그 비영리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탁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금 혹은 증여이기 때문에 신탁 원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일정액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신탁은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탁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혜인은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본인이 원하는 비 영리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신탁 만들기

우선 처음 샀을 때보다 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을 취소/변경 불가 신탁 (irrevocable trust)에 원금으로 집어 넣습니다. 만일 내가 당장 죽게 된다면 이 자산은 나의 유산 (estate)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산세 과세 대상 자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 혜택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신탁이 결성된 이후 신탁 관리인은 신탁 재산을 시장가대로 판매합니다. 이 때, 신탁 재산이므로 양도 소득세는 없습니다. 판매 후 받은 금액으로 신탁은 수입을 창출하는 다른 자산에 재투자합니다. 귀하는 평생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받아 가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망 시 신탁의 재산은 미리 선정한 자선 단체에 기부됩니다.

직접 투자    vs.     공익 신탁

내가 직접 그 재산을 팔아 재투자를 하면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투자를 하시면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하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한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년 전, 김 사장님 내외 분 (현재 65세 및 63세)께서 어느 회사의 주식을 $100,000을 주고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싯가는 $500,000입니다. 김 사장님 내외분은 이 주식을 팔아서 이제 은퇴 자금으로 쓰고 싶으십니다.

만일 본인들이 주식을 팔면 수익이 $400,000이 남습니다. 이 때, 연방 양도세는 $60,000 ($400,000의 15%)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김 사장님 내외분께 돌아가는 순 수익은 $440,000입니다.

이 돈을 연 5%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재투자 한다고 가정하면 이를 통한 연 수입은 $22,000입니다. 이를 김 사장님 내외분의 평균 잔여 수명 26년동안 받으신다고 보면 (세전) 총 수입은 $572,000입니다. 또한, 위 $440,000 원금은 여전히 김 사장님 내외분의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도 있으며 기부금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두 분이 돌아가신다면 이는 유산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됩니다.

공익 신탁을 통한다면?

만일 김 사장님 내외분께서 해당 주식을 공익 신탁에 양도하신다면 이분들은 즉시 주식 금액 만큼에 대한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십니다.

이제 신탁 관리인이 신탁의 원금인 주식을 역시 $500,000에 매매합니다. 이때, 매매의 주체가 신탁이므로 양도세는 없으며 $500,000이 고스란히 재투자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동일한 5%의 배당율을 적용하면 연 수입 $25,000이 나오고 (세전) 앞으로 26년간의 수입은 $650,000입니다. 이 금액은 김 사장님 내외분이 공익 신탁이 아닌 직접 투자를 하셨을 때보다 무려 $78,000을 더 받으시게 되는 결과입니다. 또한, 원금 $500,000은 신탁의 재산이고 김 사장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채권자가 김 사장님의 재산에 압류를 걸고자 해도 이 재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공익 신탁에 적합한 재산

공익 신탁에 가장 적합한 재산은 귀하가 처음 사셨을 때보다 그 가치가 크게 증가한 자산으로서 예를 들면, 상장 주식, 부동산 혹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등입니다. 모기지가 있는 부동산은 공익 신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현금도 공익 신탁 개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 신탁을 활용한 유산 계획

공익 신탁을 설립하여 투자 후 가치가 크게 증가한 자산을 원금으로 집어 넣으면 절세 효과, 평생 안정적인 수입 뿐만 아니라 평소 돕고 싶었던 자선 단체에 기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 신탁에 넣은 금액은 신탁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금전 청탁 혹은 채권자들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1] 해당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장기 투자 소득 금액 중 (주식 혹은 부동산을 통한) 한 해에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자산의 현 시장가이지만 개인의 조정된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의 30%를 넘지는 못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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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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