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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혼 – 배우자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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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능 배우자 실종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실종 으로 고민입니다. 

각 부부의 시작이 옆 집 부부의 시작과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 여전히 함께 사시면서 재산 분배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합의 혹은 다툼을 계속하시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한 쪽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별거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당사자와는 물론이고 배우자의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새롭게 좋은 사람을 만나 새출발을 하기 위해 이전 혼인 관계를 정리하시려는 분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간혹, 배우자가 어디 있는 지 모르므로 정부 기관에 가서 혼자서 이혼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이혼은 합의 이혼이건 재판 이혼이건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판사의 서명을 받은 판결문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받으려면 어느 한 쪽이 이혼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그 청구서는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배우자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주장할 권리가 있는데 이혼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법원은 귀하의 이혼을 심사/판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서는 셰리프나 사설 송달 기관의 직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실종된 배우자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비싼 돈을 들여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배우자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시간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경제적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실종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소진해야 할 수색 방법

뉴저지에서는 실종된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위의 직접 송달 방법 이외에 두 가지 송달 방법을 허용합니다. 첫 째는 실종된 배우자와 연락이 닿는 사람에게 이혼 서류를 공식 송달함으로써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문 광고를 통해 이혼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서류 송달에 갈음하도록 허용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대체 송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실종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최대한의 수색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그럼에도 실종 배우자의 현 주소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과정과 절차는 까다롭지만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종된 배우자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을만한 실종 배우자의 가족, 친구, 옛 직장에 편지를 일반, 등기 (수령 확인증 회신서 포함) 우편으로 실종 배우자의 주소를 문의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 실종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보유한 운전 면허증을 발행한 주의 Motor Vehicle Commission (옛,DMV)에 일반 우편으로 실종 배우자의 주소를 문의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 미국의 모든 군대 (육군, 해군, 공군 등)에 일반 우편으로 실종 배우자가 군복무 중인지를 문의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거주 했던 타운의 우체국에 배우자의 주소를 문의하는 편지를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서치, 전화번호부 서치, 사회 관계망 (소셜 미디어 – 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서치
  • 실종 인물 수색 전문 회사를 통한 서치

위에 보내는 각 편지에는 위 수령인으로부터 확인증을 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실종 배우자가 군복무중이 아니다라는 확인증) 본인을 수령인으로 한 빈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동봉해야 하며 모든 편지는 후일 법원에 대체 송달 서비스를 신청할 때 증거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뉴저지 이혼 서류 대체 송달

만일, 위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실종 배우자의 현 주소를 찾아 내지 못한다면 대체 서비스 허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종된 배우자와 연락이 닿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제3자 대체 송달 서비스의 허용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즉, 실종된 배우자 대신 이 사람에게 마치 실종된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이 이혼 서류를 공식 송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앞서 열거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종 배우자를 찾으려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혼 서류를 공식 송달함으로써 실종 배우자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판사가 서명하게 되는데 이 판결문도 이혼 청구인이 미리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 서류를 전달해 줄 사람과 실종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서술한 내용이 이 판결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종 배우자의 친척이나 지인으로서 이혼 서류를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면 이혼 청구인은 신문 광고로 이혼 서류 송달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때, 역시 이혼 청구인은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실종 배우자의 현 주소를 알아보려 했으나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판결문도 청구인이 미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제시하는 판결문에는 공고를 낼 신문을 청구인이 정하여 적을 수도 있으나 어느 신문에 이혼 공고를 낼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 공고는 이혼이 청구된 카운티에서 유포되는 신문에 게재됩니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판사의 판결문을 받으면 – 그것이 제3자에의 대체 송달이건, 신문 공고 대체 송달이건간에 – 실종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 공식 송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의 대체 송달의 경우, 실종 배우자에게 서류를 전달해 줄 사람이 살고 있는 카운티의 셰리프에게 안내 편지, 법원 접수 도장이 찍힌 이혼 청구서 및 첨부 진술서 사본 2부를 일반 및 등기 (수령 확인증 회신 포함) 우편으로 보냅니다. 또한, 셰리프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도 체크나 머니 오더로 동봉해야 하며 셰리프가 제3자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했다는 확인증을 자신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수령인으로 한 빈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합니다.

신문 공고를 통한 대체 송달의 경우, 판사의 판결문에 어느 신문에 공고를 낼 것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문 공고에는 이혼 청구서가 어느 법원에 접수 되었음을 알리고, 3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 등을 포함한 소장의 일반적이 내용이 나가게 됩니다. 신문 공고는 판사가 판결문에 명시한 일자 내에 반드시 나가야 하며 공고를 낼 신문사에도 적정의 수수료와 신문사의 공고 확인증을 받을 회신 봉투를 역시 동봉해야 합니다.

제3자에의 대체 송달이건 신문 광고를 통한 대체 송달이건, 송달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는 확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청구인은 이 확인증과 함께 셰리프나 신문사에 보냈던 모든 서류 사본을 법원에 대체 송달의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의 공식 접수 도장이 찍힌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식 송달이 이루어져서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개월을 넘기게 되면 법원에서 이혼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문 공고를 통한 대체 송달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 배우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이혼 서류 접수와 함께 송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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