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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형량 기준 및 벌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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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유난히 일이 많았던 하루를 정리하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드신 후, 혹은 가족 모임에서 반주로 몇 잔 술을 드시고 술기운이 미처 없어지기 전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차를 세우고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여 음주 운전으로 판단하면 티켓을 발부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관련 벌금/징벌 내용과 정도, 재판을 앞두고 염두에 둘 주의점 등을 알아 봅니다.

한편, 영어로 Driving Under Influence (DUI) 나 Driving While Intoxicated (DWI)로 칭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모두 음주 운전으로 통용될 수 있으며 뉴저지에서는 두 용어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기준

음주 운전이란 차량 운전자의 알콜 혈중 농도가 법적 음주 가능 연령인 21세 이상의 경우 0.08% 이상일 때, 21세 미만의 경우 0.01% 이상일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술을 조금만 마셔도 빨리 취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지만 처방 받은 진통제 복용 후, 혹은 불법 마약 복용 등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크게 상실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기계에 나타난 혈중 알콜 농도와 상관 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 이외의 위반 항목

음주 운전 티켓을 받을 때 음주 운전이 아닌 다른 항목 위반으로 티켓을 여러 장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된 면허로 운전을 했다거나 음주 측정기 불기 거부, 무분별한 운전, 차내에 마시다 만 술병 보관, 마약 소지 등과 관련된 티켓이 가장 빈번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티켓은 티켓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형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대한 변론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본인의 권리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주 운전 적발 시 처벌 내용

  • 알코올 농도가 08%-0.09%일때
    • 3 개월 면허 정지
    • 벌금 $250-$400
    • 음주 운전 금지 운전자 교육 12-48 시간[1]
    • 최고 30일간의 징역
    • 할증 보험료 인상 매년 $1,000씩 3년간
    • $100 음주 운전 시행 할증료
    • 면허 복구 이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2] 설치 (판사의 재량)
  • 알콜 농도가 10%-0.14% 경우
    • 7 개월에서 1년간 면허 정지
    • 벌금 $300-$500
    • 음주 운전 금지 운전자 교육 12-48시간
    • 최고 30일간의 징역
    • 할증 보험료 매년 $1,000씩 3년간
    • $100 음주 운전 시행 할증료
    • 면허 복구 이후 6개월에서 1년간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 설치 (판사의 재량)
  • 알콜 농도가 15% 이상인 경우
    • 7 개월에서 1년간 면허 정지
    • 벌금 $300-$500
    • 음주 운전 금지 운전자 교육 12-48시간
    • 최고 30일간의 징역
    • 할증 보험료 매년 $1,000씩 3년간
    • $100 음주 운전 시행 할증료
    • 면허 복구 이후 6개월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 설치

학교 주변에서 음주 운전으로 번째 적발 처벌 내용

학교 주변 1,000피트 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그 형량과 처벌 내용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8%만 넘으면 $500-800이고 최고 60일까지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면허 정지가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위반한 경우 17세가 될때까지, 그 이후에는 최소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 시 처벌 내용

첫 번째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 가게 될 때에도 역시 판사는 체포 당시 알콜 농도 측정기 분석 결과만 가지고 유/무죄를 결정하거나 형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전과가 있는 지, 같은 시간에 일으킨 다른 범죄는 없는 지 (예, 마약 혹은 불법 총기 소지 등) 등 총체적인 상황 분석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형량이 일반적입니다.

  • 2년 면허 정지
  • 벌금 $500-$1,000
  • 30일 지역 사회 봉사
  • 음주 운전 금지 운전자 교육 12-48시간
  • 48시간-90일간의 징역
  • 할증 보험료 매년 $1,000씩 3년간
  • $100 음주 운전 시행 할증료
  • 운전 면허 복구 후 1-3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 설치

학교 주변에서 음주 운전으로 번째 적발 시 처벌 내용

첫 번째 적발 시와 마찬가지로 학교 주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두 번째로 체포되어 재판 후 유죄가 확정되면 (최근 10년 사이 타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 기록 포함) 벌금 $1,000-$2,000은 물론 징역 최소 96시간에서 180일까지, 면허 정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때 미성년자인 경우 17세까지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그 이후부터 4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한편, 면허가 복구된 이후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1년에서 3년동안 시동 잠금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3]

10년 이전 음주 운전 기록은 형량 결정 고려 대상에서 제외

2008년 개정된 뉴저지 음주 운전 관련법에 따르면 첫 번째 음주 운전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10년이 넘은 첫 번째 음주 운전 기록을 두 번째 음주 운전 형량 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 위반이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위반에 적용되는 가혹한 형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형량 감량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감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하며 또한 판사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 이후에야 적용이 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벌금은 물론 징역 기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주 운전으로 두 번째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량 조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운전자에게 있음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이를 신청하셔서 부당하게 높은 형량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 2018년 2월 현재 추가 $264의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2] 시동 잠금 장치 (ignition interlock device):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면 시동을 걸기 전 불어야 하며 만일 알콜 농도 결과가 한도를 넘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음

[3] 음주 운전 형량의 기준 및 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저지 법원이 제공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tate.nj.us/oag/dcj/agguide/dwi2005-penaltytable.pdf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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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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