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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혹은 개인의 미국 진출: 최적의 사업체 형태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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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 기업, 세금

한국 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 최적의 사업체 형태 및 이유

  •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십니까?
  • 기존에 귀사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고객층 확보를 원하십니까?
  • 미국 내에 귀사의 상품을 제조 혹은 조립할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 책임 소송에서 회사를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데 혹은 미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데 법인세 절세나 관세 비용의 절감을 원하십니까?

만일 위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고려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결정하실 사항은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미국의 “어느 곳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가입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회사는 흔히 가장 먼저 한국 본사의 미국 “지사”를 통한 진출을 생각하십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미국 지사 설립 은 사실상 한국 본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사 설립 은 가장 바람직한 미국 진출 형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에서 제대로 설립되어 법적 책임 제한의 보장을 받는 법인이 아닌 지사만 갖춘 한국 회사는 미국 내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한국 본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미국 지사 는 물론 한국 본사의 수입에 대해서도 연방, 주, 혹은 심지어 지사가 위치한 타운의 세금까지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귀사의 지사가 “등록된” 미국 지사 이든 “등록되지 않은” 미국 지사 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지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 주의 주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사로서 단순히 영업 사무소만이 존재하더라도 혹은 단 한 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혹은 상품을 보관하는 장소만 있다 하더라도 (위탁 판매 포함) 한국 본사의 지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지사는 어느 특정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 지사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 정부에 등록은 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유한 책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부정적 결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행위가 무엇이든간에 한국에 기반을 둔 회사와 관련된 사업 행위를 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는 등록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느슨하게나마 “지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본사의 해외 지사 설립이 미국 만큼 큰 위험 부담을 동반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지사 설립은 다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지극히 소수입니다.

미국 내 회사는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s), 파트너쉽 회사 (partnerships), 법인 (Corporations)과 유한 책임 회사 (LLCs) 4가지 형태의 사업체 중 한 가지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의 미국내 사업체 형태 – Sole Proprietorship & Partnerships미국내 사업체 형태 – Corporation & LLC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의 미국 진출 시 가장 바람직한 사업체 형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바로 “법인 (Corporation)” 형태를 선택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미 법인의 주주들은 배상 책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잘못될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주의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은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은 미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단독 주주가 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 사장, 부사장 등 법인의 모든 임직원을 한국 국적의 개인이 역임하는 데에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법인은 “C” 형태와 “S” 형태 두 가지로 나뉩니다. “C” 법인은 미 연방 세법 상, 법인의 주주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형태입니다. 반면, “S” 법인은 법인 소득, 손실, 경비 등을 주주 개인의 세금 보고를 통해 처리가 되는 법인 형태입니다. “S” 법인은 주주 개인이 법인의 소득과 경비를 개인 세금 보고에 포함시키므로 법인 자체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 (주주 개인의 소득 신고에 더하여) “C” 법인보다 세법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 세법 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S”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이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 시에는 “C” 형태의 법인으로 세법상의 형태를 가져가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단순한 의미의 “미국 법인”(U.S. Corporatio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각 주별로 법인 설립을 포함한 사업체 설립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회사를 델러웨어 법인, 뉴욕 법인, 플로리다 법인, 캘리포니아 법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미국 법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 블로그에서 “미국 법인”이라고 지칭할 때는 미국의 50개 주 중 한 주(州)에서 해당 주의 관련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50개 주 중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귀 사가 미국에 실제 사무소를 둘 것인지 아닌 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의 사무소를 포트리에 두실 예정이라면 뉴저지에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미국 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회사의 운영을 모두 한국에서 하실 예정이라면 법인 설립에 가장 유리한 델러웨어나 네바다 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이 중 한 주에서 사업체를 설립 하시면 되지만, 그 주 외에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주에도 사업체를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타주에 사업체를 등록하시는 것이 지극히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 하면, 법인을 설립한 주가 아닌 타 주의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주에 귀사의 사업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 (LLC)는 회사가 잘못될 경우 회사 구성원에게 전가되는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민사 및 형사법상, 세법상 그리고 각종 비용 면에서 한국 기업 혹은 개인의 미국 내 사업체 설립 형태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LLC를 제대로 설립하는 데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듭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내부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반면 LLC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LLC의 운영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 LLC는 세법상 회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LLC 구성원들의 개인 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고유 납세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보통 소셜 시큐리티 번호), 매년 연방, 주, 심지어 타운에 내는 세금까지도 준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 국세청에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미국 내 수입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번 소득 모두에 대해 미 국세청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LLC 구성원이 아니라면 한국 기업이나 개인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떠안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LLC가 아닌 법인을 설립하시면 이 번거로움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인이나 LLC 모두 주주 (법인)나 구성원 (LLC)에게 지우는 책임이 제한되어 있지만 LLC의 책임 제한 보장이 법인보다 덜 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을 위해서는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 해당 주 정부에 법인 설립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해당 주에 실제 주소를 가진 등록 대리인을 (registered agent)설정합니다. 이 등록 대리인은 사업체 소유주일 수도 있고 기타 임명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반 업무 시간 중에 사업체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비와 함께 사업체가 위치한 주 정부 해당 기관의 주 서기 (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서류는 Articles of Incorporation 혹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고 불립니다. 주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 서류는 회사의 존재를 알리는 일종의 공식 기록입니다. 법인 설립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인 설립 은 경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추진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왜냐 하면,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 변호사는 귀사의 주요 사업 내용, 한국인의 정서, 기타 현실적 비즈니스 정보를 신속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미국 진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귀하께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 을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 드린다고 광고하는 회사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가 아닙니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법인 설립 에 필요한 절차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단계만 맡아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하기까지는 정부 기관에 해당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관도 작성해야 하고 임원 선출, 직원 채용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주주들을 위해 주식도 발행해야 하고 기타 회사 정책, 초기 회사 업무에 대한 결정을 공식화 하는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채 “회사 설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회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회사가 운영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정확히 그리고 신중히 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예를 들어 델러웨어 법인) 그 법인이 해외에서 (예, 한국) 벌어 들이는 소득은 미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는 서비스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 법인이건 LLC이건, 해당 회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 발생했건 미국 이외에서 발생했건 모두 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자체가 세금을 내는 주체이지만 LLC는 LLC의 구성원들이 개인 소득 신고에 LLC의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는 것만이 다릅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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