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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의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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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운전 면허 정지 취소 벌금 징역

뉴저지의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뉴저지에서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유발하는 위반 사항은 다양합니다. 만일 운전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정지 연장은 물론 벌금,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

교통 규칙 위반으로 인한 포인트가 누적되거나 형사법 위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저지에서는 특정 교통 규칙 위반 시 포인트를 부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포인트가 누적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2년내 12 포인트 누적
  • 2년 이상 기간 동안 15 포인트 누적, 혹은
  • 2년 이상 기간 동안 12포인트에서 15 포인트를 누적한 경우, 그러나, 운전 향상 코스를 마친 경우는 제외
  • 특정 형사법 위반 시. 예를 들어, 약물 관련 위반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사이 운전 면허 정지가 동반될 수 있음.

또한, 인명 사고를 포함한 교통 사고에 연루된 경우, 즉,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운전 면허가 정지/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속도를 20마일 넘게 위반한 경우,
  • 음주/금지 약물 복용 후 운전
  • 무분별한 (reckless) 운전 .

이외에도 반드시 음주 운전이 아니더라도 주류와 관련된 위반 행위 때문에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 면허 복원

운전 면허의 정지/취소 기간은 위반 사항의 정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 받은 정지/취소 기간이 지나면 운전 면허 복원 비용,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금전적 요건 이외에 기타 다른 요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한 후 운전 면허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복원 비용은 대략 $100 정도 입니다.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시 운전을 할 경우 형사 처벌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혹은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 1차 위반 – 벌금 $500
  • 2차 위반 – 벌금 $750 및 하루에서 5일사이의 금고형
  • 3차 위반 – 벌금 $1,000 및 최대 10일까지의 금고형

위의 금고형 선고는 애초에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유발한 원인에 따라 혹은 후속 위반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경우, 45에서 180일 사이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금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일에서 90일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 사기로 운전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90일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혹은 금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운전 혹은 금지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벌금과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최소 18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많은 경우,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기간이 연장됩니다.

벌금 뿐 아니라 일반 생활에도 큰 어려움

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와 같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실, 단순히 벌금이 높아지거나 금고형에 처해지게 되는 법적 어려움 이외에 법원 밖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할 때 혹은 바꾸려고 할 때 거절을 당하거나, 직장이나 학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형량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서 내려지는 최종 벌금액 및 형량은 해당 법원이 속한 지역 타운쉽의 재정 및 정치적 상황, 판사 및 검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뿐만 아니라 해당 타운쉽, 법원의 사정을 잘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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