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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경범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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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경범죄 개요

뉴저지 경범죄 개요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뉴저지 형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형법 체계는 크게 중범죄 (felony)와 경범죄 (misdemeanor)로 나뉩니다. 그러나, 뉴저지의 형법 체계는 기소 범죄 (indictable crimes), 질서 문란죄 (disorderly person offenses), 하등 질서 문란죄 (petty disorderly person offenses)로 나뉩니다. 이 중, 질서 문란죄와 하등 질서 문란죄가 타 주의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뉴저지에서 “crimes (중범죄)”라고 하면 기소 범죄를 일컫는 것이고, 보통 “범죄, 범행, 위반 (offense)”이라고 하면 경범죄를 지칭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기소 범죄는 주 법원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지역 법원 (municipal courts)에서 심의하는 경범죄보다 형량과 벌금은 물론 후일 기록 말소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등 질서 문란죄 (Petty Disorderly Person Offenses)

이 범죄는 뉴저지 형사법원에서 범법인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의 범죄입니다. 즉, 이 죄목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감옥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서/풍기 문란죄 (disorderly conduct)및 희롱 (harassment) 등이 포함됩니다.

질서 문란죄 (Disorderly Person Offenses)

질서 문란죄는 하등 질서 문란죄보다 등급이 높은 범죄로서 50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소유, 폭행, 절도, 경찰의 체포에 대한 저항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뉴저지 경범죄 형량 및 벌금
  • 하등 질서 문란죄: 최대 30일의 징역 및 $500이하 벌금
  • 질서 문란죄: 최대 6개월의 징역 및 $1,000이하 벌금
형사법 상의 공소 시효

뉴저지에서는 형사상의 범죄가 발생한 이후 혹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시점으로부터 해당 범죄의 공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범죄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즉, 경범죄로 한 개인을 징벌하려면 해당 범죄가 발생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고 및 공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법상의 범죄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범죄 사실을 법원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만이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변호의 중요성

뉴저지에서 경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전과 기록은 본인의 기록에 영구히 남게 됩니다. 만일, 나중에 다른 죄목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판사가 징역이나 벌금을 결정할 때 전과 기록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징역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벌금 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라도 경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면 전문직 자격증 신청 시는 물론 구직, 심지어 월세집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약물 소지죄의 전과 기록이 있다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 보조를 영구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폭력법 위반의 전과 기록은 불체자 혹은 영주권자라도 추방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 때문에 경범죄의 경우, 중범죄와 마찬가지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는 사건 기각, 유죄 협상*, 재판 시 피고인 변호 등을 담당합니다. 뜻하지 않은 실수로 경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뉴저지의 형사법 체계에 대한 지식 및 유사 경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지혜롭게 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유죄 협상 (plea bargain)은 검사와의 협상을 통해 애초 제기된 죄목보다 형량이 낮은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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