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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프로베이트: Pro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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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프로베이트: Probate) – 연방법 기준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되는 망자의 자산은 무엇인가?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프로베이트: Probate)는 말 그대로 망자가 남긴 재산을 유언장이 있을 경우 이에 미리 지정한, 혹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우선 유언 검인 법원 (서로기트 코트: Surrogate’s Court)에서 승인 받은 유산 관리인 (유언장에 미리 망자가 지정해 놓은 경우 해당 유산 관리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인척이 –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 유산 관리인이 됩니다) 이 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총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생존 시 본인이 관리/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유산세 (이스테이트 텍스: Estate Tax)를 물어야 하는 망자의 재산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존 시에는 본인이 관리/소유하고 있었지만 사망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유언장 검증 및 유산 분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해당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렇다면, 유산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해당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되는 자산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되는 자산은 사망 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거나 사망과 동시에 망자의 유산이 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자동차, 은행 계좌 등 망자가 사망 당시 본인 단독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이라면 이는 바로 유언장 검증 및 유산 분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됩니다. 망자의 급여 혹은 받을 채무 등도 이 유산에 포함됩니다. 이 재산은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되어 관련된 연방법, 주법 등에 따라 유산세 (이스테이트 텍스: Estate Tax)를 납부해야 할 지를 결정한 후 상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어느 특정 수익인 (베니피셔리: beneficiary, 예를 들어,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해당 자산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생명 보험이나 사립 연금 상품 –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수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에는 IRA나 401(k) 같은 연금 상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의 경우 수혜인을 망자 본인이나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으로 지정해 놓았다면 이 자산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탁 (트러스트: Trusts)

망자의 생존 시 신탁(트러스트: Trusts)을 설립하여 여기에 자산을 넣어 두었다면 그 자산은 망자의 자산이 아니라 신탁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 후에도 신탁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을 만든 사람 (신탁인: Settlor)이 사망하면 수탁인 (트러스티: Trustee)이 신탁인이 미리 정한 조건대로 수익인 (베니피셔리: Beneficiary)에게 신탁의 자산을 분배합니다. 이 때, 신탁 자산은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뉴저지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프로베이트: Probate)

위의 사항은 연방법을 기준으로 알아본 프로베이트 절차인데, 뉴저지의 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와 내용, 이에 따른 유산, 상속세 부과 기준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상품의 경우 수익인을 제3자로 지정해 놓았을 때 연방법에 따라서는 망자의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에 포함되지 않지만 뉴저지 유산 상속법에 따르면 이 연금 상품도 망자의 유산에 포함되어 유산세 (이스테이트 텍스: Estate Tax)의 대상이 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망자의 총 유산 (이스테이트: Estate)이 $675,000을 넘을 경우 유산세 (이스테이트 텍스: Estate Tax)를 부과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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