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유산 상속법 위임장 – 부부 공동 재산 소유라도 필요하다

위임장 – 부부 공동 재산 소유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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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유언장과 더불어 노후 계획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함
재정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사후 재산 분배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시기는 분들은 많지만 생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닥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 관리 심지어 일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도 힘들어 진다면 이를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책임지고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과 질병은 누구에게나 경고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불구/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법원에 후견인 (guardianship) 신청을 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법원 절차를 거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후견인 결정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이 원하는 사람으로 결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재정 위임장”을 작성해 두면 위임장 작성자가 정신적인 불구 상태가 되더라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위임장을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시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시간 및 비용, 불확실성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 위임장이란 무엇인가?

재정 위임장이란 귀하가 어느 한 개인 혹은 단체를 “대리인 (agent)”으로 지정하여 귀하에게 불의의 사고 혹은 질병이 닥쳐서 귀하가 재정/사무 일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그 대리인이 이를 처리하도록 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 납부, 세금 납부, 부동산 사고 팔기, 보험금 수령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처리를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대리인에게 아주 협소한 권리를 (어느 특정 부동산 판매만을 허용) 아니면 광범위한 권리를 (귀하가 할 수 있는 일 모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귀하가 반드시 서명한 것이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위임장의 내용 중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위임장은 해당 부동산의 문서와 함께 카운티 사무실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귀하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물론 계속해서 부부 공동 소유 은행 계좌에서 개인용 체크를 발행하거나 돈을 출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소유의 주식이나 주택을 매매하려면 귀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의 생명 보험 수령인 혹은 연금 수령인의 이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계좌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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