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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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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 vs. 뉴저지 이혼 II

같은 제목의 지난 번 기고에 이어 이번에는 양육권, 접견권, 양육비 등과 관련 한국 이혼과 뉴저지 이혼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3. 양육권과 접견권

뉴저지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부모는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배우자의 심한 약물 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약물 중독 증세나 정신 질환 증세가 아이의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 이상 짧은 시간만이라도 또 극한적인 경우에는 제3자의 관찰 하에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흔히 한인분들은, 이혼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 아빠는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으로 아시고 걱정하시는데, 뉴저지에서의 “양육권”은 크게 (1)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2) 거주 양육권 (Physical or Residential Custody)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적 양육권은 아이의 교육, 건강, 종교 활동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거주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많은 경우, 법적 양육권은 공동으로 결정하시고 (즉, 앞으로 아이의 교육, 건강, 종교 활동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의하여 내려야 함) 거주 양육권은 엄마가 주 양육권을 갖고 (sole custody) 아빠는 접견권을 (visitation schedule, 예를 들어, 격주 주말을 아이와 함께 보내고 매 주 주중에 한나절 혹은 이틀 낮을 아이와 함께 보냄) 갖는 것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이와 정반대 혹은 다른 형태로 부모가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자녀 양육비

뉴저지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양쪽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아이를 더 많이 데리고 있다면 (위의 예에서 엄마) 당연히 이 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더 클 것이므로 이 때에는 접견권을 가진 부모만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뉴저지 주 법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고 부모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혹은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의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이후 아이를 전혀 보지 않겠다 하시고 따라서 양육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아이의 인생에 엄마 혹은 아빠로서 자리잡고 싶지 않다는 결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양육비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반드시 내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 면허 취소, 여권 박탈, 심지어 체포까지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편, 이혼 후, 양육비를 내는 부모의 급격한 수입 감소/증가, 장애 발생,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재정 상태 변경, 아이의 건강 상태 등등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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