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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혼 절차 및 초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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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혼 절차 및 초기 비용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의 전화를 주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혼 절차와 비용입니다. 이웃의 결혼 생활이 나의 결혼 생활과 동일할 수 없듯이 나의 이혼도 어느 누구의 이혼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즉, 결혼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결혼 생활 중 축적한 재산 등 매우 많은 요소에 따라 이혼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고 따라서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절차와 이에 따른 기간, 예상 가능한 비용 등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에 가감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 소장 접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Divorce Complaint) 제출합니다. 소장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를 재판을 통한 이혼이라 생각하시어 거부감을 가지고 꺼리시는데, 이는 법원에 이제 우리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사실,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양가 하객들을 초대하여 많은 분들 앞에서 두 분의 결혼을 공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결혼을 파기하는데 비밀스럽게 두 분만 이혼에 합의한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음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초기 비용

소장을 우편으로 법원에 보낸다면 각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지만 2주-4주 이내에 법원의 접수 확인 도장이 찍힌 소장 사본을 돌려 받습니다. 소장 접수 비용은 2015년 기준 $300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앞으로 있을 부모 교육 과정 비용으로 $25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는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혼 소장 공식 송달

법원의 접수 확인 도장이 찍힌 소장 사본을 받으면 이를 상대 배우자에게 공식 송달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이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공식 송달을 인정하는 양식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대 배우자 본인이 이를 우편으로 전달 받고 역시 이를 인정하는 양식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한 후 이 양식을 이혼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혹은 이의 변호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이 양식을 받은 배우자/변호사는 법원에 이 양식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 양식에 적힌 날짜로부터 35일 이내에 상대 배우자는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거나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제3자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추가 송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50-$200).

합의서 제출

이혼 소장을 전달받은 배우자는 3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efault divorce가 성립되고 이혼을 제기한 배우자가 이혼 최종 판결을 위한 심문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문회 일정을 잡았고 이 때에도 상대 배우자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혼은 소장을 제출한 배우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적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종 판결이 납니다 (예,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

한편, 소장을 제기하기 전에 서로간에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35일 기간 동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부부가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합의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나가 판사앞에서 이를 공표하고 판사의 서명을 받은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으면 이혼이 종료됩니다.

만일 결혼 생활도 길지 않고 (예, 2-3년 미만) 자녀도 없으며 결혼 생활 중 서로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도 없다면 또, 서로 이혼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최종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카운티별로 법원의 소장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소장을 받기 전에는 서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가도 일단 소장을 받고 나면 배우자의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www.choibo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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