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가정법 뉴저지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부부 합의가 최선의 길

뉴저지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부부 합의가 최선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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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권 결정, 부부 합의

이혼 시 자녀 양육권

이혼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있어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 중 누구 집에서 머물 것인지 또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릴 것인 지 등 부부는 자녀에 관한 주요 사안들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안들은 이혼을 겪고 있지 않은 가정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관해 부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양육권: 법적 양육권/거주 양육권 (Legal Custody/Residential Custody)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은 어느 한 부모 (Sole Custody) 혹은 부모가 공동으로 (Joint Legal Custody) 자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거주 양육권 (Residential Custody)는 자녀가 함께 거주하게 될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부모가 비록 이혼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판사는 부부에게 공동 양육권 (Joint Legal Custody)을 부여합니다. 즉, 자녀의 건강, 교육, 종교 생활 등에 관한 결정을 부부가 항상 합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컨대 부부가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사사건건 충돌하고 협력을 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느 한 부모에게 단일 양육권을 (Sole Legal Custody) 부여합니다. 즉, 자녀 교육에 있어서 수반되는 중요한 모든 결정을 단일 양육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 양육권 (Residential Custody) 및 접견권 (Visitation)

거주 양육권은 부모가 얼마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거주 양육권이 (Primary Residential Custody) 주어진다면 아이는 주중에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아빠는 격주 주말 혹은 주말 및 주중의 하루를 아이와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빠가 아이를 보는 시간/권리를 접견권 (Visitation)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거주 양육권을 (Shared Residential Custody)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주로 아이가 일주일은 엄마와, 다음 주는 아빠와 지내도록 하거나 일주일에 3일은 엄마와 4일은 아빠와, 그 다음 주에는 4일을 엄마와 3일은 아빠와 지내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 부부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혼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혼을 위해 부부 각자가 고용한 변호사 이외에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야 할 수도 있고, 아동 심리학 전문가 등 다른 전문가를 동원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이미 악화된 감정은 잠시 제쳐두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길이 재정적, 시간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감정적으로도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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