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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파산: 이혼 후 배우자의 파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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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파산, 배우자의 채무 책임

이혼: 배우자가 파산 신고를 하면 제가 신용 카드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미국 내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부의 상당 수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잦은 불화 혹은 부부간의 재정 투명성 결여 등 재정적 문제 때문에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 직전, 이혼 진행과 동시에 또는 이혼 이후에 파산 신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이혼 후 파산 신고를 하여 대부분의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받게 되면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의 변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받은 최종 이혼 합의문 (판결문)에는 결혼 생활의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사용한 신용 카드 빚을 공동으로 책임 지기로 약속했는데, 이혼 이후 배우자 한 쪽이 파산 신고를 하여 그 빚이 파산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신용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으면 동일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다른 배우자도 카드를 발급 받아 두 분이 함께 신용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 신용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공동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신용 카드 신청서에는 대부분 이 신청서로 인해 발급되는 카드의 사용자 모두가 채무에 대해 공동 및 개인으로 (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배우자 한 쪽이 이혼 후 파산을 신청하여 카드 채무의 변제 의무를 면제 받는다면 신용 카드 회사는 파산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에게서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이혼 판결문에 신용 카드 채무에 대한 공동 변제 의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파산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힘들게 쌓은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빚을 다 갚아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문을 작성할 때 결혼 생활 중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의 소재를 확실히 밝혀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파산 신고를 할 경우, 파산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을 파산 신고한 배우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혼 합의문 (판결문)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고를 한 배우자가 신용 카드 회사로부터는 채무 변제를 받았더라도 이혼 합의문 (판결문)에 명시한 금액은 (예를 들어, 절반)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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