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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의 사실혼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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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사실혼, 뉴저지, 인정 하지 않음

뉴저지의 사실혼 

오늘 자 인터넷 중앙 일보에 실린 질문에 제가 답한 내용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거 커플이 헤어지게 될 경우 그만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http://goo.gl/hR1HL9

질문: 결혼 전이지만 집을 공동 구매 했습니다. 같이 산지는 2년 정도 됬는데.. 만약 헤어질 경우 사실혼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아이가 같이 생기면 그렇게 되나요?

답변: 뉴저지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분 사이의 자녀 유무는 사실혼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아무리 오랫동안 동거를 하셨더라도 또 자녀가 있더라도 두 분이 헤어지게 되면 결혼한 부부의 이혼 시 배우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없습니다. 반려자의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누리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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