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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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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조정, 뉴저지, 최종 이혼 합의문

이혼 가정의 양육비 조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면 결혼 생활 중 획득한 재산 분배와 더불어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각 배우자의 상황이 바뀌면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이를 허용해 주는 지 알아봅니다.

어느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지

양육비 변경 신청은 양육비를 받는 부모이건 양육비를 내는 부모이건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혹은 양육비를 받는 부모가 현재의 금액만으로는 자녀를 키우기 힘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조정의 원칙

뉴저지에서 양육비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이를 원하는 부모가 법원에 청원서 (mo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청원서에는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는 부모의 “상황이 변했음 (changed circumstances)”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부모의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변화된 상황이 영구적 (permanent)
  • 상황이 크게 변화되었음 (substantial)
  •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음 (unanticipated)

일시적인 변화이거나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주로 법원은 “상황이 변했음”을 인정하고 양육비 금액 조정에 들어갑니다.

  • 생활비 증가
  • 양육비를 내는 부모의 수입 증가 혹은 감소
  • 이혼 이후 부모 혹은 자녀에게 큰 질병 혹은 장애가 발생
  • 양육비를 받는 부모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 양육비를 받는 부모가 직장을 얻었거나 양육비를 내는 부모보다 수입이 더 많아진 경우

양육비를 내는 부모가 “상황이 변했음”을 청원서에 증명하여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다음 단계로 양육비 부담액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판사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각 부모의 생활 수준, 수입 및 보유한 자산, 각 부모의 교육 정도, 경력, 자녀를 집에서 키울 능력/인성이 되는 지, 자녀 및 부모의 건강 상태 및 나이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외에도 판사는 다른 여러 요인을 염두에 두고 양육비 변경을 결정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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