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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채무 – 이혼 시 채무도 공평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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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이혼 시 공평 분할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의 변제 책임은 어느 배우자에게 있을까요? 부부 공동 채무는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공평 분배의 대상이 됩니다. 결혼 생활 중 발생한부부 공동 채무는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 신용 카드 대금 혹은 밀린 세금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때때로 부부 공동의 책임이 아닐 것 같은 채무도 이혼 시 공평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면 어느 한 쪽의 배우자 이름만으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변제의 책임은 부부 양쪽에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 쪽 배우자가 본인 단독 이름으로 된 신용 카드를 통해 큰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해당 신용 카드 회사는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통해 해당 채무를 갚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신용 카드 회사는 채무를 발생 시킨 배우자의 재산에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부부 공동 재산을 통해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제 때 갚고 있고 주택 모기지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때에 잘 갚아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부채는 배우자 한 명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변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부부간에 변제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판사는 일단 현재 총 채무가 얼마인지 그 중 부부 공동 채무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배우자 한 쪽만이 책임져야 할 채무는 얼마인지를 양쪽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통해 결정합니다. 다음, 공평 분배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에서 부부 공동 채무 금액을 뺍니다. 학자금 대출금과 같이 배우자 한 쪽만이 변제의 책임이 있는 빚은 해당 배우자의 단독 책임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부 공동 재산을 분배하게 될 때 각 배우자의 전반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때 이 배우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것이 반영됩니다.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갑자기 값비싼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자동차 할부금은 무모한 일을 저지른 배우자 혼자서 갚도록 판결이 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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