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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뉴저지의 균등 분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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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뉴저지의 균등 분할 원칙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혼 시 부부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부동산 혹은 금융 계좌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에 상관 없이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 혹은 부채라면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은 이혼 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두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자산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부부 생활을 함께했던 거주지는 이혼 시 균등 분할 원칙으로 나누어야 할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 한 채 이외에도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되는 자산은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취미 생활을 위해 아내가 사 준 고가의 카메라에서부터 부엌의 값비싼 만찬 용기에 이르기까지 이혼 시 자산 분배는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가 구매를 했던지, 누가 사용을 하였던 지에 상관 없이 결혼 생활 중 구매한 물품이라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느 특정 물품은 결혼 전에 구매했다던지 혹은 결혼 생활 중 생긴 수입이 아닌 다른 기금으로 (예를 들어, 유산 받은 돈) 그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체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결혼 생활을 한 주택, 별장, 소유 중인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
  • 현금, 각종 은행 계좌, 투자 계좌
  • CD, 주식, 증권, 채권
  • 파트너 쉽 지분, 업무용 자산
  • 연금,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지분, 스탁 옵션, 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및 고용상의 혜택
  • 사회 보장 연금 헤택
  • 귀금속, 의류, 악기, 가구, 식기, 고급 식기류 등
  • 자동차, 선박, 모빌 홈, 비행기 등
  • 생명 보험
  • 복권 당첨금 – 실제 당첨금은 이혼 후에 지급을 받더라도 이혼 시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됨

한편, 결혼 생활 중에 발생된 부채는 부부간의 공동 책임이며 따라서 균등 분배 원칙이 부채 분할시에도 적용됨을 명심하십시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COMMENTS

  1. 안녕하세요
    캐리라고하는데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잇어서 메일햇어요
    3년전 남편과 결혼햇고 애가 하나 잇어요 집하나 잇는데요 집은 결혼3년전에 남편이 삿고 집 가격은 40만불이엿는데요 결혼할땐 7만불은 결혼하게 남편이 갚고 나머지는 남편이 이미 결혼 등기전에 갚앗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후에 남편이 집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놧어요 전 결혼후에 애도 보살피고 해서 가정주부로 살앗어요
    1.집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집명의가 공동명의로 하면 반반으로 나누시나요아님?
    2.은행계좌는 남편명의로 잇는데요 어떻게 나누나요
    3.남편은 시민권이고 저는 남편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햇는데요 애는 시민권한태 가는건 아니죠?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를 찾고잇는데요 주소를 가르쳐주실수 잇으세요? 가격은 얼마쯤 되세요
    긴 문장을 보시느라고 수고하셧습니다
    그럼 회답 기다리겟습니다
    Best regard 캐리

    • 안녕하세요. 관심을 갖고 제 글을 읽어 주시고 문의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해당 자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보다는 그 자산을 결혼 생활 중에 축적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두 분 모두 합법적 신분이시므로 단지 신분상의 이유만으로 시민권자인 남편에게 단독 양육권이 (sole custody)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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