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동산법 갑자기 오른 임대료, 쫒겨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한다?

갑자기 오른 임대료, 쫒겨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한다?

2451
뉴저지, 부동산법, 월세, 보증금, 변호사

임대료 인상 가능 시기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는 반드시 리스 기간이 끝날 때에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짜리 리스 계약이라면 리스가 시작된 지 3개월만에 집주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인상된 임대료를 포함한 새 리스 계약을 계약 기간 만료 즈음에 퇴거 통지 (Notice to Quit – 주: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퇴거 명령이 아님)와 함께 세입자에게 제시하였는데도 세입자가 새 리스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 때부터는 기존 리스가 종료되고 새 리스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가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리스 계약이 발효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여전히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임대료 체납을 근거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상된 임대료 거부

임대료가 너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세입자는 임대료의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때 내지 않는 임대료는 다른 곳에 지출하지 말고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를 전액 받지 못한 집주인이 십중 팔구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주인의 소송 제기로 판사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세입자는 그동안 불합리한 인상이라고 판단하여 내지 않고 모아 두었던 임대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나중에 판사가 임대료 인상이 지나쳤다고 판단하면 이를 돌려 받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를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반드시 따로 모아 두십시오. 한편, 판사앞에서 임대료 인상폭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가능한 임대료 인상폭

인상된 임대료가 지나친 지 아닌 지를 판단할 때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첫째, 집주인이 올리고자 하는 금액, 둘째, 집주인이 주택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및 해당 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순익, 셋째, 인근 지역 내 유사한 다른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넷째, 집주인과 세입자의 각자 처한 상황, 다섯째, 판사의 판단하에 임대료 인상폭이 과도한 지 등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