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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 세를 내준 집을 팔려고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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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변호사, 부동산법, 임대차법

얼마 전 미주 중앙 일보 인터넷 판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세를 준 집을 팔고자 할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협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집주인이 집을 팔 수 없다는 등의 제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주인은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집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팔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주 중앙 일보에 실린 질문과 저의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Landlord 입니다. 집은 Rent를 줘서 현재 Tenant분이 살고있습니다.
Lease 계약은 10개월 남았으며, (계약서는 NJ ASSOCIATION OF REALTORS STANDARD FORM OF RESIENTAL LEASE form을 사용하여 계약했습니다. NJ에서는 부동산에서 거의 이걸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집을 팔기위해 내놓아야합니다. 그런데 Tenet분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까지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해서, 그럼 Invest Property로만 매매를 한다고 했는데, 집을 보여주는것 조차 번거로우시다고 안보여주겠다고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17번 조항에 ACCESS TO THE PROPERTY 조항이 있습니다.

암튼 이렇게되면 저는 꼼짝없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도 세입자는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 놓은 집주인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17번 조항에 Access to the Property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집주인이 얼만큼 사전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지요. 예를 들어, 이틀 간의 노티스를 주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집을 보여 주기 이틀 전에 노티스를 주었는데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 만, 계약서 상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기 전까지는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겠다든지 (따라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 주려고 세입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를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한편, 집이 계약 기간 이전에 팔린다고 하여도 세입자는 임대 계약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곳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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