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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혼 후 위자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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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부부가 합의하여 작성한 재산 분할 합의서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에는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결혼 생활 당시 누렸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상당 시일이 지난 후라도 위자료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나 위자료는 서로의 상황에 따라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위자료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위자료를 반드시 조정해야만 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변화가 위자료 조정을 원하는 배우자가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조정을 원하는 배우자는 우선 자신의 재무 상태가 위자료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만큼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때 지난 수년간의 세금 보고서 (연간 수입을 알 수 있음) 및 지출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가 위자료 조정을 원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조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위자료 조정을 원하는 배우자가 내세울 수 있는 상황 변화입니다.

  • 생활비 증가
  •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의 수입 증가 혹은 감소
  • 이혼 후 발생한 질병, 장애, 쇠약
  •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살 곳을 잃은 경우
  •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를 시작한 경우
  •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직업을 갖게 된 경우

한편, 뉴저지에서는 위자료 조정을 판단할 때 위자료 청구를 당한 배우자가 현재 위자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 결혼 기간, 결혼 기간 중 누렸던 삶의 수준을 이혼 후에도 누릴 수 있을 만큼 각각 배우자의 재정 능력이 되는 지, 각 배우자의 교육 정도, 어느 배우자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의 직업 시장 전망,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부담 정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판사가 고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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