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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수리비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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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집, 흠집 있는 집

부동산 법: 새로 산 집에서 결함을 발견했을 때 

새로 구입하신 주택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간 경우 혹은 기타 다른 결함을 발견하셨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후 입주를 하셨는데 새로 구입한 집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결함은 입주 후 수일 내, 혹은 수주 내 길게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천 불 혹은 수만 불에 달하는 수리비를 집주인이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발견은 지금 했지만 사실 문제의 발단은 내가 집을 사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를 밝히지 않은 이전 집주인,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인 혹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주택 검사관 (home inspector)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법정 판결을 받아야만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집을 구입하시기 전 이런 문제를 미리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관 벽에 약간의 금이 가 있다거나 오래된 집이라 집 전체의 연관 체계가 낡았다거나 등등은 집을 사시는 분이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혹은 이전 집주인이 미리 알려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택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로 문제를 알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이 끝나고 입주를 하신 뒤에도 주택 노화는 계속되므로 입주 전에 발견한 문제들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단 귀하의 주택 보험 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리비 책임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주택 보험 회사에서도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련된 사람/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크게, 이전 집주인, 이전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인, 매매 시 귀하가 고용한 주택 검사관 등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 자체 및 계약에 포함될 내부 기구 (예를 들어, 가스 레인지, 냉장고 등등)의 상태를 공개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서류의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판매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항목이 목록에 있다면 집주인은 이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항목이 목록에 있었는데 집주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표기했다면 과연 집주인이 이 결함을 알고도 없다고 한 것인지 혹은 정말로 몰랐던 것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금이 간 것을 때운 흔적이 있다거나 이웃의 말에 따르면 이전 집주인이 해당 결함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거나 한다면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전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인: 판매할 주택의 소유주를 대표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주택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워지는 책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 검사관: 우선,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택 검사관을 고용하셔서 집을 꼼꼼히 살펴 보도록 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주택 검사관은 주택 곳곳을 면밀히 검사, 관찰한 후 두꺼운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를 관심 있게 잘 읽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왜냐 하면, 주택 검사관들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결함을 이 보고서에 기록하기 때문에 해당 결함이 이 보고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귀하의 주택 검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나중에 다른 주택 검사관이 발견한다면 귀하가 고용했던 주택 검사관에게 부주의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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