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가정법 혼인 무효 (Annulment) vs. 이혼 (Divorce)

혼인 무효 (Annulment) vs. 이혼 (Divorce)

2502
2
혼인, 무효, 이혼, 결혼

혼인 무효 (Annulment)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Divorce)하는 경우와 현재 이루어진 혼인이 애초부터 합당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혼인을 무효화 (annulment)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선택하는 부부는 이혼남(녀)라고 낙인 찍히는것이 싫거나 섬기는 종교에 따라 이혼보다 혼인 무효의 경우 재혼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혼인 무효의 절차를 알아봅니다.

혼인 무효의 조건

혼인 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주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이유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기 혹은 허위 결혼. 배우자 한 쪽이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등).

성기능 장애. 배우자 한 쪽이 육체적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배우자가 이 사실을 결혼 전 알지 못한 경우.

근친 상간. 부부가 지나치게 가까운 친인척이며 혼인이 이루어진 주 법에 따라 이러한 혼인이 금지된 경우.

중혼. 배우자 한 쪽이 현 배우자와 결혼 시 다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와의 결혼. 배우자 한 쪽이 혼인에 동의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가 아닌 경우.

불분명한 정신 상태. 결혼할 당시 배우자 한 쪽 혹은 양 쪽 모두가 지나친 음주 혹은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당시 당사자들이 혼인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경우.

혼인 무효의 경우 대부분 결혼 후 2-3주 혹은 2-3 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결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도 없고 아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산 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는 보통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오랜 결혼 생활 끝에라도 혼인 무효를 신청하는 부부가 있는 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산 및 부채 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권 및 위자료 등의 문제를 혼인 무효 결정 이전에 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그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여전히 (서출이 아닌) 적출의 상태를 (legitimate) 유지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혼인무효 #뉴저지 #버겐카운티

2 COMMENTS

  1. 안녕하세요

    요즘 여려가지 고민으로 잠못 이루다 우연히 보게된 글을 보게되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함니다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며 이혼한지 15년, 그리고 이혼후 5년이 지난, 2007년 7월 서류상 재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상대 배우자는 결혼전에 알지 못했던 심각한 (Hoarders=호더스/집착사재가) 였었습니다.
    그녀의 집을 처음보았을땐 혼자 오래 살았었고 남자가 없는 그녀의 생활을 이해하기로 하고 많은 돈을 들여 모두 정리하고
    다시 리몰딩하고 가구도 새로 다 장만한후 동거를 하기 시작하여 2,3 달이 지나기 부터 서로의 불만, 과 싸움, 다시 시작되는
    사재기 스트래스가 미치도록 만들어 약 6개월만에 간단한 내 옷가지만 챙겨 뛰쳐 나오게 됨니다(하숙으로)

    그후 2008년 부터 이제까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해도 못한다고 버티고 저는 그녀가 불쌍하고 안스려워
    2014년까지 생활비를 보태다가 나이들어 돈없는 노후 맞을까 지원을 끊고 이제껏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녀집은 점점 귀신집, 벌래가 나오고 냄새까지 나오며 가기조차 싫어집니다.
    지금도 이혼을 거부 함니다. 무얼 노리는지.. 내 재산이라곤 그동안 모은 적금과 그리고 직장의 은퇴보험 인데요

    저의 생각으로 혼인 취소 가 가능한지..
    지난 10년간 같이 산 6개월 빼고 하숙, 1년후 줄곳 아들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구요 (사후 재산은 아들 집 장만 해줄까 합니다만)

    그녀의 Hoarding 사진도 있고 그녀의 집 수리 비용 근거, 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취소 가능한지 가부와 가능 하려면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혼 취소하면 그녀의 내 SSA 와 직장 은퇴보험 해택도 못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또 누가 잘 해결 해줄수 있는지 소개 부탁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함니다
    회답 기다림니다

    • 관심 있게 제 글을 읽어 주시고 문의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거주 지역이 어디이신지 몰라 뉴저지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미 결혼을 하신 지 10년이 되어 가고 (중간에 별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인의 Hoarder 성향이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가 아니라 이혼을 통해 선생님의 두 번째 결혼을 끝내시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이혼 시 선생님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재산 분할, 위자료입니다. 원칙을 말씀 드리자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재산, 공동 소유 재산, 결혼 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도 결혼 후 증식되었다면 그 증식분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연금 (SSA 퇴직 연금 및 사적 연금 포함)도 포함이 되며, SSA 연금은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도 수령 자격이 됩니다. 이 때, 결혼 생활 중 별거 사실, 기간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역시 원칙을 말씀 드리자면, 결혼 생활 중 영위했던 생활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살 수 있도록 위자료를 (일종의 생활비)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은 결혼 기간 (선생님의 경우 10년)까지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결혼 10주년이 곧 다가오고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생님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히 그러나 신중히 결정하셔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드림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