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가정법 혼인 무효 (Annulment) vs. 이혼 (Divorce)

혼인 무효 (Annulment) vs. 이혼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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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Annulment)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Divorce)하는 경우와 현재 이루어진 혼인이 애초부터 합당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혼인을 무효화 (annulment)하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선택하는 부부는 이혼남(녀)라고 낙인 찍히는것이 싫거나 섬기는 종교에 따라 이혼보다 혼인 무효의 경우 재혼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혼인 무효의 절차를 알아봅니다.

혼인 무효의 조건

혼인 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주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이유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기 혹은 허위 결혼. 배우자 한 쪽이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등).

성기능 장애. 배우자 한 쪽이 육체적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배우자가 이 사실을 결혼 전 알지 못한 경우.

근친 상간. 부부가 지나치게 가까운 친인척이며 혼인이 이루어진 주 법에 따라 이러한 혼인이 금지된 경우.

중혼. 배우자 한 쪽이 현 배우자와 결혼 시 다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와의 결혼. 배우자 한 쪽이 혼인에 동의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가 아닌 경우.

불분명한 정신 상태. 결혼할 당시 배우자 한 쪽 혹은 양 쪽 모두가 지나친 음주 혹은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당시 당사자들이 혼인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경우.

혼인 무효의 경우 대부분 결혼 후 2-3주 혹은 2-3 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결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도 없고 아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산 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는 보통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오랜 결혼 생활 끝에라도 혼인 무효를 신청하는 부부가 있는 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산 및 부채 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 자녀 양육권 및 위자료 등의 문제를 혼인 무효 결정 이전에 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그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여전히 (서출이 아닌) 적출의 상태를 (legitimate) 유지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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