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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이혼 가정: 자녀 양육권 결정 요소 (Child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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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가정법, 양육권, 변호사

미국 내 이혼 가정: 자녀 양육권 결정 요소 (Child Custody)

이혼을 앞둔 부부는 재산 분할에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 주는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아이의 안녕을 최우선”(“best interests of the child”)”으로 고려합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아래 요소는 단지 몇 몇 예만 든 것으로 판사는 다른 사항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나이, 성별, 정신 및 신체 건강 상태
  • 부모의 정신 및 신체 건강 상태
  • 부모의 생활 방식 및 기타 사회적 요소 (예를 들어, 신생아나 아주 어린 유아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흡연을 한다거나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유기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정신적 유대 관계
  • 부모가 자녀의 의, 식, 주 및 의료 혜택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지
  • 자녀의 학교 및 과외 활동 스케쥴 (방과 후 과외 활동, 교회 및 기타 종교 활동 등)
  • 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자녀가 부모 중 한 명을 선호하는 지 (보통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위의 요소가 특별히 어느 한 쪽 부모에게만 큰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자녀에게 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 혹은 같이 살지 않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를 양성할 수 있는 부모에게로 양육권을 내려 줍니다. 따라서,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그동안 주로 아이를 보살펴 왔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것이고 조금 자란 아이들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친구 관계, 교회나 종교 활동 등을 중단 없이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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