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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y Neighbors: 공동 주택 소음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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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아래층, 이웃 소음

Noisy Neighbors: 공동 주택 소음 문제 – 이웃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콘도나 공동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옆집의 혹은 윗집/아랫집의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렇다면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혹은 제대로 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 업체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웃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건축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집을 건축 업체로부터 구입했는 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집을 사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소음의 정도에 있어서 이웃이 일으키는 소음이 지나칠 정도로 크다면 콘도 협회 (흔히 Home Owners’ Association: HOA라고 불림)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HOA의 정관 (Bylaws) 및 부칙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소음에 대한 규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HOA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이웃이 새벽 2시에 드럼을 친다면 이는 분명히 HOA 규정 위반이며 이를 HOA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HOA 이사회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소음을 내는 이웃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해 이웃의 소음 발생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주거 지역의 지나친 소음은 해당 지역 도시나 타운의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도시의 경우 도시 내 소음 허용 기준을 일정 데시벨 (decibel)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웃의 소음이 그 이상이라면 먼저 이웃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소음이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을 상대로 “불법 방해 (nuisance)”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방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으시려면 이웃의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귀하께서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즉, 내 집에서 조용히 일상 생활 혹은 휴식을 취할 권리) 향유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웃의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건축 업체가 지은 새 집을 바로 사신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 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전 집 상태를 철저히 검사하는 것은 집을 사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집을 사기 전 Home inspection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home inspection에서 이웃의 소음이 문제가 될 정도로 방 사이의 (혹은 집 사이의) 벽이 너무 얇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건축 업체는 대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집을 짓기 전에 건축 업체와 집 구매 계약을 맺었다면 건축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 업체는 시공 전 집주인과 합의한 건설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집을 건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정을-보통 방음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집안의 벽이 시방서와 달리 지어졌다면 혹은 건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로 인해 이웃의 소음에 시달린다면 건축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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