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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 해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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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가정법, 변호사, 접근 금지

접근 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 해지

뉴저지에서 받은 접근 금지 명령 –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접근 금지 판결을 해지하시려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법원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법원이 왜 접근 금지 판결을 해지해야 하는 지 이유를 쓰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해지에 동의하셨다 등). 신청서를 검토한 후 법원은 필요하다면 심문회를 열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양쪽의 증언을 토대로 판사는 접근 금지 판결 해지가 뉴저지 법에 따라 합당한 지를 판단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1. 피해자가 접근 금지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2. 피해자가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는지
  3.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4. 가해자가 그동안 몇 번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는지
  5. 가해자가 계속해서 약물 혹은 알코올 중독인지
  6. 가해자가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 행위를 보였는지
  7. 가해자가 상담 치료를 받았는지
  8. 가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9. 만일 피해자가 접근 금지 판결 해지를 반대한다면 그 이유가 불순한 이유가 아닌지
  10. 혹시 다른 주에서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지
  11. 기타 법원의 판단하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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