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비자 보호 카드 빚 등으로 인한 소액 재판 / 특별 민사 소송

카드 빚 등으로 인한 소액 재판 / 특별 민사 소송

1676
카드 빚, 신용 등급, 하락, 소비자, 난감
카드 빚 등으로 인한 소액 /특별 민사 소송

신용 카드 빚이 있거나 의료비 체납 (구급차 포함) 등의 이유로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예, 신용 카드 회사 혹은 병원)는 해당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채권 추심 기관 (collection agency)등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채권 추심 기관은 금액이 $3,000 이하인 경우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인 경우는 $5,000) 소액 재판 법원에, $3,000 이상 $15,000 이하인 경우 특별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 소송을 당한 소비자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권을 일차적으로 제공한 당사자 (즉, 신용 카드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원고인 경우 (즉, collection agency), 이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사항을 반드시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 Collection agency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채무를 신용 카드 회사에서 collection agency로 양도하였음;
  2. 소송이 제기된 채권은 피고인 채무자가 사용하였음.

따라서, 예를 들어 원고가 카드의 월간 명세서만 (피고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 사본과 같은 서류가 아닌) 법원이나 피고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는 피고 채무자가 해당 항목을 사용했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자문과 다릅니다. 본 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정보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에서 제공된 정보 및 귀하의 해석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공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