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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대금 연체: 파산 신청 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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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파산 신고, 배우자, 책임

신용 카드 대금 연체: 파산 신청 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책임?

이혼을 했지만 부부가 이혼 전 공동 명의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 대금이 연체 되었다면 부부 한 쪽이 파산 신청을 할 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우선, 파산을 신청한 배우자는 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배우자는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종 이혼 결정문에 배우자 한 쪽이 혼인 관계 시 발생한 무보증 부채 (카드 대금이 이에 포함됨)를 갚기로 혹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동의하였다면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부채를 탕감 받은 배우자에게 이를 갚을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단순히 제2의 사용자에 불과하고 신용 카드 신청서에 부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서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배우자가 카드 계정의 공동 소유자라면, 배우자는 부채의 절반이 아닌 전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과 파산을 고려중인 분들은 부부 공동 파산 신청을 먼저 하시고 부채 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후 이혼 수속을 밟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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