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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 공정 부채 추심 관행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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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부채 추심 관행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각종 대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면 부채 추심 기관 (collection agency)으로부터 시달리기가 쉽상입니다. 부채 추심 기관이 빚을 받아 내기 위해 자행할 수 있는 행동 범위가 무척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법이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추심 기관의 재량권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공정 부채 추심 관행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이라 불리는 연방법은 부채 추심 기관의 악성 수금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채 추심 기관의 불법적  수금 행위로 인해 개인 파산 신고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FDCPA는 적법한 빚을 받아내려는 부채 추심 기관에 일종의 지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의 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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