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동산법 장애인 세입자의 권리: Disabled Tenant’s Rights

장애인 세입자의 권리: Disabled Tenan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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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으십니까? 연방법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가진 개인이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할 장애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명시/암시하는 질문 금지
집주인은 임차를 원하는 개인에게 질병이나 장애에 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를 원하는 개인이 장애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장애의 정도를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정신 장애
정신 장애가 있거나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임대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차를 원하는 개인이 타 임차인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에만 임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신용 기록이 나쁘다거나 이전 아파트에서 이웃을 위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
장애 임차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현 주거 환경이 장애 임차인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다면 집주인은 본인 부담으로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임차인의 요구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집주인이 지나치게 큰 재정적 부담을 져야한다면 이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장애의 증거 제시
집주인이 장애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사항을 시정 할 경우, 임차인에게 장애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치의나 상담 치료사의 편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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