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동산법 집주인의 세입자 불법 퇴거

집주인의 세입자 불법 퇴거

3031
집주인, 세입자, 불법 퇴거

세입자 불법 퇴거: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자물쇠를 바꾼다면? 

뉴저지는 집주인이 법원의 명령 없이 세입자를 쫒아내는 행위를 (self-help eviction)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저지 주 법에 (N.J.S.A. 2A: 18-61.1) 명시한 이유 이외의 이유로 세입자를 쫒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월세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는 위 이유에 해당되지만 이때에도 집주인은 반드시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쳐 점유 회복 판결 (judgment of possession)을 받은 후 판사가 서명한 퇴거 명령서 (warrant of removal)를 받아 내야만 합니다. 또한, 판사의 퇴거 명령서가 나왔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쫒아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 직원의 호위하에 세입자가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이 임의로 세입자를 쫒아내고자 현관 열쇠를 바꾼다거나 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집주인은 세입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경범죄로 (disorderly person’s behavior)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인의 특정 상황에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 자문과 다릅니다. 본 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도록 정보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에서 제공된 정보 및 귀하의 해석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위 정보는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공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 해서 변호사-고객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LEAVE A REPLY